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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 ⓒ 횡성뉴스 |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이란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라는 이론이다.
동네의 한 구석진 곳에 누군가 몰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지나는 사람들은 별 고민 없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곧 쓰레기장이 되고 마는 것이고, 하나의 쓰레기를 즉시 치워주면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펭귄효과 이론-The Penguin Effect> 이라는 것도 있다. 펭귄이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하여 물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물속의 포식자에게 공격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릴 때 어떤 녀석이 용감하게 먼저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무리지어 물속에 뛰어든다는 이론이다.
위 2가지 이론은 인간의 군중심리 경향성을 잘 표현한 것이지만, 하나는 긍정적인 면을 또 다른 하나는 비긍정적인 측면을 잘 묘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지난 15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재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1심 재판에서 여야 모든 사람의 예측과 달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1심 재판을 담당했던 한쪻쪻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판사였으므로 벌금형 또는 무죄를 예상했던 야당을 비롯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놀라움과 낙심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법원 주변에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뒤엉켜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하듯 핏대를 세우는 가운데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한다.
놀라움과 경악∼∼∼ 환호와 기쁨∼∼∼
여당 입장에서는 그 판사는 의로운 펭권이었고, 모든 무리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펭권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 판사는 깨진 유리창이고 지나가는 모든 이가 돌팔매질로 폐허가 되는 것을 걱정했을 것이다.
열흘이 흘러 25일,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있었다.
여당을 비롯한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은 별 생각 없이, 특별한 용기를 필요치 않고 돌을 덜질 수 있는 깨진 유리창 판결을 기대했을 것이다.
반면 야당을 비롯한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은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용감한 팽귄과 같은 판결을 기대했을 것이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법원 주변은 아수라장 이었다.
김쪻쪻부장판사는 용감한 펭권을 택했다.
모든 예상을 깨고 놀랍게도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 15일 있었던 선거법위반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여론조사가 있었다.
징역형 판결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였는데 놀랍게도 43:42의 결과가 나왔고,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결과와 유사하다. 사실 판사의 판결에 대한 잘잘못을 묻는 여론조사는 삼권분립이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야만적인 행위다.
이는 일종의 사법방해에 해당하고 판결이 사실관계보다는 여론에 지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몇일 있으면 25일 있었던 위증교사 혐의 무죄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계속 될 것이고, 판사가 깨진 유리창을 선택할지, 아니면 용감한 펭귄을 선택할지는 여론이 지배할 것이다.
판결이 여론을 지배하지 못하고 여론이 판결을 지배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민주주의 인가?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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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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