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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는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예산안의 효율적 집행과 방향성을 점검하며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과 제언이 이어졌다.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부서별로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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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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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 김은숙 위원장은 “횡성군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성인지예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성인지예산이 군민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의 중요한 지표임”을 강조했다.
■ 정운현 의원은 “군정 시책과 이미지 홍보를 위한 예산 사용에 있어 광고단가와 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예산 심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매체 광고단가 기준과 실제 집행 금액을 의회에 명확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박승남 의원은 “차량 구입 계획에 대해 국과소별로 따로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차량관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군 차량 운영의 체계화와 효율성을 위한 조치”를 확인했다.
■ 김영숙 의원은 “젊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의견수렴과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혁신주니어보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기진작과 조직문화 적응을 위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백오인 의원은 “횡성 베이스볼 관광파크 조성과 관련해 추가 사업비 투입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의회에 상세히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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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숙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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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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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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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오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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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남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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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화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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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김영숙 의원은 “공공운영비 지원의 적절성을 지적하며 현행 관사 운영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관사 운영에 대해 조례를 재개정 하거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박승남 의원은 “워크숍 경비 산출이 상황마다 다르게 계산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산출기초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정운현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예산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고용 형태인데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공채로만 한정하지 말고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오인 의원은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이 5억 원 이상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 점을 지적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 여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병화 의원은 “정보제공을 위해 이장, 반장, 새마을회원 등에게 정보지 보급과 관련해 지방지, 지역지 모두 포함시켜 구독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또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 참배 행사와 관련해 2024년 4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6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질의했다.
《허가민원과》
■ 정운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해당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줄 것” 요청했다.
■ 김영숙 의원은 “농촌지역의 빈집은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읍내 지역의 활용 가능한 빈집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횡성읍 내에는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이 이에 관여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족복지과》
■ 김은숙 위원장은 “아동급식지원비 단가가 9,500원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7,600원으로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며 산출금액과 사업조서 금액이 상충됨”을 지적했다.
■ 박승남 의원은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신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품목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영숙 의원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예산이 나뉘어 있어 정확한 예산 상황을 점검하기 혼란스럽다. 두 시설의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정운현 의원은 “정부가 의료와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군도 중점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행정의 관심과 대응을 요청했다.
■ 백오인 의원은 “우천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에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6억5천의 추가사업비를 요청했으나,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어 예산 심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산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교육체육과》
■ 유병화 의원은 “둔내 탁구장 한쪽에 운동시설을 늘리려고 하는데,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노후라는 이유가 있다”며 “현장 확인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유치과》
■ 정운현 의원은 “투자유치 촉진 언론 홍보비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검증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며, “홍보예산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할 것”을 주문했다.
■ 박승남 의원은 “이모빌리티 페스타는 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 유병화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관련해 개별주택 지열사업 지원은 어떻게 되냐면서 지열방식 지원은 기존 주택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축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백오인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시설 예산과 관련해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과》
■ 김은숙 위원장은 “전통시장 화장실 관련해서 시장 상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계획된 준공일에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 박승남 의원은 “자영업자 이차보전금 예산과 관련해 매출이 없어 지원을 못받는 영세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소외되는 대상 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관광과》
■ 김은숙 위원장은 “묵계리 탄약고 활용 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 탄약고를 제대로 활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유병화 의원은 “지역 축제 지원에 대해 축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축제에 더 큰 지원을 하고, 효과가 미미한 축제는 예산을 줄이거나 과감히 폐지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백오인 의원은 “호수길축제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현재 면 단위에서 주관하는 방식을 넘어 문화관광재단이 주도적으로 맡아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축제 운영을 통해 호수길축제가 횡성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축산과》
■ 김은숙 위원장은 폭설로 인해 노후 축사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예산이 피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영숙 의원은 “톱밥 제조공장 재운영이 어려운 실정에도 차량 및 장비 운영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활용방안을 강구하거나 매각을 통한 예산 절감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정운현 의원은 “조사료 경영체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기계장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지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녹지과》
■ 김은숙 위원장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필요한 군비 추가분 10억과 관련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 김영숙 의원은 “고사목 제거 관련 민원이 많지만 산주의 동의 없이는 수목 제거가 불가능 하다”며 “제거 작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정운현 의원은 “주민 요구가 있을 때마다 쌈지숲을 조성하는 방식은 주먹구구식으로 보인다”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과》
■ 김은숙 위원장은 “팀별 차량 임차 비용이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 주관부서와 협의해 차량 배차를 조정하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제안했다.
《환경과》
■ 유병화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시 우리 군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생태계교란종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백오인 의원은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관리 용역 예산과 관련해 내년에 용역을 시행해 그 효과를 먼저 검토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체계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 김은숙 위원장은 “군소음법 관련 보상업무 예산은 등기료 등 일반운영비는 국고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소음 보상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교통과》
■ 유병화 의원은 횡성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자전거 이용객이 많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전 군민을 대상을 한 자전거 보험 가입보다 신청을 통해 선별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하면 현수막 무분별 게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김영숙 의원은 전천 생태공원 부대시설 조성과 관련해 “메밀을 매년 2회 파종하는 것보다 다년생 품종을 식재해 관리 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동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주차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 백오인 의원은 현재 버스 운영이 특정 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용객이 많은 노선과 적은 노선의 버스 운영 규모를 조정하는 등 예산 효율화를 위해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안전과》
■ 김영숙 의원은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예산과 관련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 피해 지원 범위가 좁다”고 지적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박승남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 김은숙 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이 산재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타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백오인 의원은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용역과 관련해 “법적으로 300억 이상 투입된 재해복구사업은 평과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 군비가 아닌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재산과》
■ 김은숙 위원장과 유병화 의원은 차량임차비 예산과 관련해 “부서별로 차량임차 예산이 상이하게 편성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임차비를 통일하거나 타 시군과 비교해 적정한 가격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자원과》
■ 백오인 의원은 안심단지 운영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농산물을 제품화하고 판매하자는 취지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4년간 준비했지만, 현실적으로 관내 기업체의 제품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될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성과는 부족하고 지역 기업의 제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공장이 되는게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개발과》
■ 김은숙 위원장은 안흥팥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그동안 국비 군비 등을 통해 지원된 예산이 상당히 많았고, 여러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단일 품목에 과도한 예산 편중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정책과》
■ 김은숙 위원장은 성인지예산 편성과 관련해 “성인지예산이 시행된지 10년이 넘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같은 형식적인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기대효과를 고려했을 때, 잘 못 선정된 사업들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성인지예산 편성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 정운현 의원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과 관련해 “보건소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장비를 구입해 사용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증진과》
■ 백오인 의원은 출산장려금 예산 감액의 이유를 물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대책이 예산서에 표시됐어야 한다”며 “타 지역 사례를 비교 분석해 횡성군의 출산장려금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행정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상하수도사업소》
■ 유병화 의원은 “현재 예산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산출근거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사업목적과 세부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투명한 자료 제공을 당부했다.
《환경자원사업소》
■ 김은숙 위원장은 환경자원사업소의 성인지예산서 이해도가 타 부서에 비해 높은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더 큰 안전 취약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인지예산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차후에는 이와 같은 내용도 성인지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
입력 :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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