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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 ⓒ 횡성뉴스 | 인류의 역사에서 대통령이라는 벼슬이 생긴 것은 언제부터일까?
조지 워싱턴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벌어졌던 영국과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미국의(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아직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했던 미국은 전쟁 후 그동안 협의체 정도에 머물고 있던 13개주의 연합규약을 대체할 헌법의 초안을 만들어야 했다.
1787년 조지 워싱턴은 버지니아주 대표 자격으로 <필라델피아 헌법제정의회>를 주재하였고, 다음해인 1789년 만장일치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이라는 이상한 자리에 앉았다.
나라가 새로 만들어져 대통령에 취임하고 연방정부를 이끌었지만 미국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다. 왕밖에 없었던 세상에서 대통령이란‘선출된 국왕’정도로 이해되었고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헌법을 초안한 조지 워싱턴 자신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왕처럼 행동했다 하니 그 자리가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당시 미국 헌법에는 임기 연임의 제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신 대통령으로 남아달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2번의 임기를 끝으로 낙향하였다.
대통령이란 영어로‘president(회장-會長)’즉, 단체의 수장(首長)을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 회의를 주관하는 자를 지칭한다. 국회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주어진 임기 동안 권한과 임무를 다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전쟁 등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그 권력은 행정부에 한하여 행사하는 것이고 그것도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 대통령이라는 벼슬이 1789년 처음 만들어졌으니 벌써 235년이 지났고, 신생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벌써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만들어진지 76년이 지났다. 하지만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엄중한 자리인지 모르는 자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다.
그 자리가 행정부의 수장이며 국방과 외교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president(회장-會長)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여기가 아프리카나 동남아도 아니고‘비상계엄’이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기업의 회장처럼 죽을 때까지 해 먹는 자리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리도 아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권력이라는 허상 속에서 그저 대한민국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자리일 뿐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비상계엄이라니∼∼
비상계엄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돌봄수당’등 민생예산 삭감도 끼어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탄핵 여부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찬탄핵과 반탄핵이 또 거리에 깃발을 나부낀다.
필자의 기억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정치문제가 조용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어이없고 우스꽝스런 문제로 정치가 시끄럽기는 또 난생처음이다.
2008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 3명의 역대급 스타가 열연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떠오른다.
우리네 정치 상황에서 좋은 놈, 나쁜 놈을 가리면 정치적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상한 놈’은 누군지 확실히 밝혀졌다.
정말 우스운 것은 생김새도 비슷하게 닮았다.
이상한 놈 → 송강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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