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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의장 표한상)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6명의 의원이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11일 열린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3건의 현안을, 12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3건의 현안을 질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날인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유병화 의원이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민 체육대회 관련’ ▲김영숙 의원이 ‘횡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 방안’ ▲백오인 의원 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방향’ 등을 군수에게 질의했다.
둘째 날인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승남 의원이 ‘365채움관 건립 및 운영 관련’을 교육체육과장에게, ▲김은숙 의원이 ‘횡성군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방향’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정운현 부의장이 ‘횡성군 생애주기별(아동∼노인) 돌봄 정책’을 행정복지국장에게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군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군정 질문으로 표출해 행정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안도 제시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표한상 의장은 “이번 군정 질문은 평소 의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민의를 청취한 바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질문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시 제시된 대안들과 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원들의 군정 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은 횡성군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에 본지는 의원이 질의한 주요 군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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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병화 의원=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민 체육대회 관련
[답변] 김명기 군수=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종목 활성화 그리고 군민의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군민체육대회와 읍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여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군체육회 운영비 100백만원과 읍면체육회 지원비 290백만원(읍 50백만원, 8면 각 30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읍면 체육대회도 읍 50백만원, 면별 30백만원 등 290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예산의 집행내역이 읍면별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있어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체육회 및 읍면체육대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육대회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 기준도 새롭게 정리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금년도 11월말 기준 16,831명으로 전체인구의 36%를 상회하고 있어 도내 최고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는 안타깝게도 체육대회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체육환경에 있어서도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군체육회 및 읍면체육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령화로 인한 체육 환경 변화에 따른 체육대회 운영방안 및 새로운 예산지원 기준 정립 등 체육대회의 변화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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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영숙 의원= 횡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 방안
[답변] 김명기 군수= 우리군은 시가지경관, 농촌관광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2022년에 횡성군경관계획 5개년 계획(2022∼2026)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목적은 횡성다운 경관을 지키고, 잘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온함을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는 감동과 위안을 주는 경관조성을 목표로 경관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지닌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에 방점을 두고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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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백오인 의원=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방향
[답변] 김명기 군수= 우리군의 인구는 2024년 11월말 기준 46,160명으로 2018년까지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 이후 상승세가 다소 꺽이고 소폭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현재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별 인구수는 60대가 11,958명(25.9%)으로 가장 많으며 50대 7,907명(17.1%), 70대 6,448명(14.0%), 40대 4,425명(9.6%), 80대 이상 4,397명(9.5%), 10대 3,325명(7.2%), 20대 3,018명(6.5%), 30대 2,937명(6.4%), 10세 미만 1,745명(3.8%)순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주요 인구지표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는 16,831명(36.4%),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인구는 9,283명(20.1%), 15세∼65세 생산가능인구는 27,529명(59.6%)이며, 고령인구 비율의 가파른 증가와 청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우리군의 인구감소와 경제활력 저해 요인으로 적용되므로 인구지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구감소 추세는 주거, 교육, 일자리, 의료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군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횡성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목표로 6개의 추진전략에 따라 총 102개 사업에 81,866백만원의 예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기금 16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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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승남 의원= 365채움관 건립 및 운영 관련
[답변] 장명희 교육체육과장= 365채움관은 2019년 9월(2020년) 생활 SOC복합화 지원사업(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선정되어 생활문화센터(문화체육관광부), 가족센터(여성가족부), 노인여가문화시설(강원도)에 대해 3개 부처 총사업비 98억(국비 24억원, 도비 10.5억원, 군비 63.5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연면적 2996.71㎡)규모로 횡성읍 읍하리 119-1번지 일원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1,4,5층은 생활문화센터로써 주민의 창작활동 및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 문화적 소통과 나눔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세대·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횡성군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2층, 3층은 가족센터로써 다양한 가족 유형의 상담, 교육, 돌봄을 통해 주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 통합가족서비스 공간과 아이·여성·노인 등 세대간 소통과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층은 노인여가문화시설로 보건복지 타운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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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은숙 의원= 횡성군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방향
[답변]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우리군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도, 기타 공공기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16건, 346,061백만원(도비포함)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31건, 2023년 20건, 2022년 13건, 2021년 15건, 2020년 37건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은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조례(23.5.23)에 의거 효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모를 추진할 시 의회에 사전보고하거나,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번 의회-집행부 실무회의(24.10.17)시, 보고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 공모후 문서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 1회를 (12월중) 공모현황(10억이상)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문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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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운현 의원= 횡성군 생애주기별(아동∼노인) 돌봄 정책
[답변] 윤관규 행정복지국장= 횡성군은 통합, 맞춤, 돌봄이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노인친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약 아동의 통합적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촘촘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과 현장중심의 맞춤형통합조사, 저소득 위기가구 안전망 확대,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권리보장 확대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신체·정신영역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형 노인통합돌봄 사업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화시켜 정착, 확산 단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장애인, 아동 등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적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모든 세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의료·돌봄·요양·주거·일생활지원의 혜택을 받아 사회적·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삶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입력 : 202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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