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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최근 국내 경제·금융 상황은 정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경제 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정국 여파로 연말연시 경기가 얼어붙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편성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서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최근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하기로 발표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전북의 남원시도 시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12.3계엄 여파로 소비위축과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회복하려는 지자체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지자체마다 문제는 수백억 원대의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번 민생안정자금지원으로 정읍시는 310억 가량을, 남원시는 263억 원, 군산시는 240억 원을 각각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00억 원이 넘는 큰 재원을 마련했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정읍시 공무원들의 강력한 예산 절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소식이다. 정읍시 인구 10만여 명에게 총 310억 원의 재원은 기존의 지방세나 교부세와 같은 일반 재원이 아닌 시장과 공무원들이 함께 추진한 과감한 재정 정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산 조정 및 절감액 229억 원, 예비비 50억 원, 추경 삭감분 30억 원 등 다양하고 강력한 예산 절감 방안을 통해 마련됐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지난 12월 23일부터 신청을 받은 후 정읍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남 영광군은 지난 23일 군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970억 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세 음식점 600곳에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1.5％에서 2％로 늘린다. 계엄사태 여파 등 골목상권 타격이 심화되자 강원도 일부 지자체가 지역 상품권 발행 등 긴급 내수 대책에 나섰다.
불확실한 경기를 타계할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횡성군도 타 시·군의 민생안정대책을 거울삼아 민생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내려앉은 골목상권이 비상계엄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어 코로나 시국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1월 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타 시도가 선제적으로 전북 남원시가 시민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정읍시가 시민 전체에게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비롯되고 있다.
소상공인 A씨는 “코로나 때도 재난지원금이 그나마 서민 생활에 마중물이 되었다”며 “코로나 때보다 더욱 힘들어진 시기에 민생회복 지원금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넣는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제 곧 닥칠 설 명절을 앞두고 횡성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김명기 군수는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 여파로 연말 경기가 얼어붙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군민들도 고통을 격고 있다”며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넣는데 행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입력 : 202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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