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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이후 탄핵정국으로 내수 경기는 더욱 땅에 떨어져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안위를 챙기고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정치권에서는 이념 논쟁만 벌이고 있어 누굴 믿고 새해를 살아가야 할까 고민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어느 도시를 가나 시가지 도로변에는 민생을 위한 대책이나 희망적인 현수막은 눈에 보이질 않고 정치인과 정당이 내건 정치 현수막이 전국 길거리를 뒤덮고 있다. 그중에는 욕설에 가까운 저열한 표현으로 정치적 반대편을 공격하는 내용이 수두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 같은 정치 현수막은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증오심을 부추기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두 쪽으로 갈라진 민심을 더욱 이간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좌파와 우파로 갈린 것도 모자라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커져 정치·사회적 불안정만 가중되고 있다.
연일 방송에 나오는 탄핵 찬·반, 집회에서는 막말이 일상이고 심지어 입에 담지 못 할 말까지 공공연하게 전파되고 있어 요즘은 법도 무시되고 무조건 목소리 높여 아무 말이나 질러대는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대다수 국민들은 법치를 존중하며 저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러나 연일 보도되는 집회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 다른 정신세계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진다.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당장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떨며 먹고사는 것보다 은행 이자에 떠밀려 점포를 접는 소상공인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걸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 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주권은 있기는 한 건지 법치가 무너지고 일부 특정인들만의 세상 같다.
정치적으로는 여가 있으면 야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위한 협치는 보이질 않고 국민의 안위는 뒤로 한 채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원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타계하는데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이라고 내놓고는 있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멀다.
헌법적 탄핵 재판은 헌재에서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법대로 하도록 지켜보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많은 국민들의 고통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진보와 보수의 패를 갈라 나라를 진흙탕 싸움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다. 국내외 정세가 어려울수록 전 국민이 한뜻으로 뭉쳐도 대처하기가 힘든 시기이다.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위해 진영논리로 본인들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제라도 어려워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시가지 도로변에는 민생을 위한 대책이나 희망적인 현수막을 게시하여 용기를 주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미국 트럼프발 경제위기에 불확실성만 커져가는 올해에도 고물가 고금리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히 선행 돼야한다. |
입력 : 2025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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