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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에 경제가 침체되고 여기에 더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정국 혼란과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전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횡성군도 경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일부 언론에서는 횡성군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법률 검토와 지급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관련 법률과 조례와 필요한 재원이 우선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제정과 예산 승인을 위한 횡성군의회의 동의가 우선 필요하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횡성군의회는 전혀 모르는 사안으로 의회와는 협의는커녕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려면 47억이 소요되고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려면 94억이 소요가 되는 일이다.
특히 강원도 18개 시·군 중 그동안 횡성군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서 상위그룹에 속하는 시·군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치고는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코로나 시국인 지난 2020년 6월 전 군민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0만 원씩을 지급했고, 지난 2020년 9월 제2차 재난기본소득금 10만 원씩을 지급했다.
또한 2022년 2월 제3차 재난지원금 20만 원씩을 지급했으며 2023년 1월 제4차 전 군민희망지원금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인근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지원금을 4차례나 지급했다.
요즘도 전 국민이 어려워 전국적으로 횡성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들도 민생지원금에 대한 검토는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횡성군은 민생회복지원금 전 군민 20만 원씩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검토만 하는 것인지 지급을 하려는 것인지 윤곽이 나오지도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열쇠는 마치 군의회가 쥐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일부 군의원들은 아직 의회와 아무런 상의나 협의가 없는데 일부 언론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며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공무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우선 목적과 상황이 분명해야 하고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 시·군에서도 주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란 말이다.
돈을 주어 민심을 얻고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주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전 군민이 힘들어하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급에 대한 제반 근거나 관련 재정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검토만 하는 과정에서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씩 지급이 마치 이루어질 것 같은 뉘앙스의 언론보도는 오히려 지역정치권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 보인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행을 하려면 관련 법률 및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다. 그러나 검토를 한다고 모든 일이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불확실한 경제를 해결하려면 민생회복지원금도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이고 확실시되었을 때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받을 것이다. 여론몰이성 이슈와 확정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며 온갖 추측만 난무해 또 다른 갈등만 지역에 조장할 뿐이다. |
입력 : 2025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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