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 홍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70년 넘게 전쟁을 준비해 온 국가지만 세계는 지금 러-우 전쟁의 휴전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전쟁의 공포에 놓여있다.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와 체결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핵탄두를 포함한 전략무기들 전부 러시아에 양도하는 대가로 영토보전과 주권을 보장받았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서부터 무너졌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깨닫는다.
첫째는, 국제관계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이나 약속이 허망하고 부질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어이없는 전쟁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번 전쟁으로 유럽은 혼란에 빠졌다. 벌써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에 대한 러시아 침공설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위성국가인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함에 따라 전쟁공포는 현실화 되었다.
유럽은 급기야 미국에 의존했던 국방을 포기하고 1,250조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5년 이내에 재무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또한 합의가 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긴장상태가 지속되었다고는 하나 오랜 세월 평화를 누린 한반도는 전쟁의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좁은 국토 면적에 핵무기를 포함한 세계 최고의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야말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최악의 화약고가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하면 모두가 절단이 나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전쟁의 가능성이 희박한가?
결론은‘그렇지 않다’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2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중국의 대만 침공, 즉 양안전쟁에 의한 전쟁가능성이다. 2027년이 중국인민군 창설 100주년이고, 시진핑도 중국의 통일을 꾸준히 강조하는 상황에서 100주년에 맞춰 통일전쟁(?)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입장은 뭘까?
일본은 이미 미군과 협력하여 전투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지만, 한미상호방호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는 않았다.
주한미군과 우리나라가 전투에 참여하고 북한이 중국 편에 가세한다면 그야말로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사정으로 봐서 이는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둘째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전쟁가능성이다.
급변사태란 김정은의 외모와 가족력에서 짐작하듯이 건강문제로 인한 급살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이유로 인한 갑작스런 암살, 구금상태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독재자가 지배하는 국가는 지도자의 갑작스런 유고상태와 혼란상황에서 순식간에 군부를 포함한 모든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북한 접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가 비슷한 접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주변 강대국들이 공히 분할 접수하여 분할 통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신조선전략’및 미국의 CIA 및 랜드연구소 자료들의 공통점은 중국과 미국의 합의하에 평양을 포함한 평안도 등은 남한에게 넘겨주고 나머지는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분할 점령 통치하는 것이다.
전쟁의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남한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교적으로 통일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지만 중국과는 전쟁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라가 6년간의 나당전쟁을 통하여 삼국통일을 완성했듯이, 제2의 한중 통일전쟁 가능성은 이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현재로선 북한이 남한의 주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 상대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듯이 중국이다.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전쟁 상대국은 중국으로 보고 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고집을 해소하려 울며 겨자 먹기로‘상호방위조약’을 맺었지만 언젠가부터 미국은 한국의 국방력에 의존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노후 된 해군함정이 우리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돌아갔다.
트럼프가 미친 듯이 세계 각국을 향하여 관세로, 때로는 안보로 위협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조용한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무기제조 능력은 아닐까?
※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외부기고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입력 : 2025년 03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독자투고! 숨겨둔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