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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 ⓒ 횡성뉴스 | 지금 국제정치의 화두(話頭)는 단연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다.
한마디로 관세 때문에 국제관계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혼탁하고 아수라장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 누굴 탓하고 욕하는 것은 나중 이야기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관세로 인한 이야기가 많은 나라다.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 시대 등등... 우리가 흔히 노예해방전쟁이라 불리는 미국의 남북전쟁(The Civil War) 조차 관세전쟁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미국 북부는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이었고 남부는 목화, 담배 등 농산품이 주요산업이었다.
영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제조업 국가였으니 신생국가인 미국의 제조업이 도저히 영국과 경쟁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북부 출신인 링컨은 선거공약으로 영국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다.
이런 공약은 제조업 중심인 북부에서는 환호했으나, 영국의 보복관세로 농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남부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1861년 남부의 7개주가 분리독립을 선언하고 <아메리카연합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남부국가가 탄생함과 동시에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으나 정작 <노예해방선언>은 전쟁이 시작된 다음해인 1862년에 발표되었으니 이걸 관세전쟁이라 해야 할지 노예해방전쟁이라 해야 할지 헷갈린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대략 9,100억 달러이고, 부채는 대략 36조 달러로 계속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백악관은 관세 수입으로 약 6∼7천억 달러의 관세수입를 예상하고 있으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운이 좋으면 1∼2억천억 정도를 징수할 것이라 한다.
트럼프 관세의 설계자는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세절감을 조건으로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를 강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하니 도대체 이 작자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격체인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는 생산설비를 미국으로 강제적으로 옮기도록 유도하여 자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농·축산물을 제외하면 미국은 한국의 1.3배, 대만의 1.8배, 중국의 5배, 베트남의 10배 정도의 생산비가 든다고 한다.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 50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자국 내 제품과 가격이 동등해 지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관세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1.3배이고, 24% 정도의 관세를 감안하면 공장을 옮길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제조업의 벨류체인(value chain)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미국으로 당장 공장을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세계는 악의 축이라 불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4개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서방국가가 맞서는 형세가 그동안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이런 질서를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흔히 트럼프의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 엄포용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질러놓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당히 협상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얘기다.
트럼프는 38년 전인 1987년 유력 일간지 3곳에 수십억 원의 사비를 들여 ‘미국이 위대해지려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광고를 내고 레이건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비난해 왔다.
그의 관세에 대한 철학은 절대 즉흥적이거나 장난스런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땅 덩어리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그래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
그렇다면 자원도 없고 사람 외에는 가진 것 없는 우리는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대통령 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았다. 벌써 지난달 대미수출액이 14%나 줄었다고 아우성인데 어떤 후보 놈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공약은 없다.
그저 이런 고민은 서민의 몫이고, 기업하는 사람의 몫인가?
※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외부기고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입력 : 202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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