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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의장 표한상)는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현)를 구성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부서별로 요약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유병화 의원은 “관급공사의 한계로 인해 10억 원 이상 사업비 증액이 반복되는 사례가 여타사업에도 이제는 관행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며 “과다한 예산 증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행정과
백오인 의원은 “일부 예산의 경우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뒤, 그 조정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듯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병화 의원은 “홍보용 신문 보급과 관련해 의회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현 의원은 “세종관사를 구입해 놓고도 내부 규정상 협력관만 사용이 가능하고, 정작 다른 파견 공무원들은 사용하지 못해 별도로 주택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은 관사 구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세무회계과
김영숙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참가 후 그 실효성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운영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복지정책과
정운현 의원은 “복지시설 사업별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사전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유병화 의원은 일부 예산 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뜬구름 잡기식 예산편성으로 인해 심의가 곤란하다”고 밝히고, 사전 견적을 바탕으로 예산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가족복지과
김은숙 의원은 공립요양병원 타당성 용역 예산에 대해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공립요양병원 운영이 쉽지 않다”며 “용역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고 언급했다.
■ 교육체육과
박승남 의원은 “안흥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이 쉽지 않은 만큼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보상이 늦어지면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운현 의원은 “도 단위 이상 3년 연속으로 유치하는 체육대회의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투자유치과
백오인 의원은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가 장기간 중단된 것이 애초 설비 설계의 문제인지, 위탁 운영의 미숙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문화관광과
김은숙 의원은 “호수길 제2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현재 이용도가 낮은 시설에 추경까지 반영해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농정과
김영숙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운영에 대해 지나치게 군이 보조해 주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농협 중심으로 자율적 환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재난안전과
백오인 의원은 “재난종합상황실 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세 배 가까이 증액된 배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입력 : 2025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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