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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제328회 임시회 2025년도 제1회 추경이 끝나자 일부에서는 군의회를 보는 시각이 싸늘해졌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군의회가 태동한 지 34년이 되어간다.
지방자치에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 의회의 존립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긴축재정 운용으로 이 고비를 모든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넘기려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횡성군에서는 각종 공모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국비·도비·군비 등을 들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터무니없는 엄청난 군민의 혈세가 증액 투입되고 있다.
이는 모든 사업의 시초부터 군의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행부의 행동에만 의지하며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군민의 엄청난 혈세가 증액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횡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횡성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및 우천 2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 공공임대)은 횡성군의 건설보조금이 당초 93억 원에서 84억 원이 늘어난 17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LH 강원본부가 횡성군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정상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군의 건설보조금 추가 분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182억 원을 요구했으나 5억 원을 삭감한 17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지 군민의 혈세 84억 원이 증액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둔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인 횡성워케이션센터 건립공사도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비 15억이 추가 투입되는 등 군민의 혈세가 곳곳에서 증액 투자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처럼 각종 사업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나 검토 없이 예산이 승인되어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함에도 여기저기서 예산이 새 나가고 있다.
의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각 회기마다 잘못된 사안에 대한 지적은 잘한다.
그러나 결국엔 지적으로만 끝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냥 넘어가고 대부분 승인하는 반복되는 행동은 존재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의회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수립되어야 군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나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의회를 무시해서 하는 행동인지는 모르겠으나 각종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나 준비를 하여 의회와 협의해야 함에도 편성된 사업 중 산출기초가 부적정하거나, 일부는 산출내역이 작성되지 않아 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원도 있다.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덕촌리의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사업도 의회 의원들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는지 시중에 일부 업자들 견적에 의하면 4억대에서 6억대로 견적이 나오는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는 12억을 편성해 올리고 일부 의원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도 특정 의원은 10억은 세워주어야 한다며 행동해 아무리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니라 해도 충분한 자료검토나 견적도 없이 예산을 처리하는 방망이는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예산을 삭감하려는 사안에 대하여는 긴축재정이니 뭐니 하며 각종 문제를 제기하며 삭감하고 선심을 쓰려고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의회는 어려운 군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려운 살림살이의 긴축재정 운용과 감시 역할은 의회의 몫이다. 형식적인 활동은 본인들 스스로 자질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제 9대 의회도 다음 달이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사실상 임기는 1년도 남기지를 않는다. 이제 군민들도 성숙해져 의원들도 레임덕은 형성되기 마련이다.
일부 의원은 초심은 어디 가고 의원 되니까 너무도 사람이 많이 변했다는 의원도 있다.
본인의 신분만 변하고 제 역할을 못 하는 의원은 과연 자질은 있는지 폼만잡고 행동은 제대로 못 하는 거수기 의원은 이제 도태돼야 지방자치가 성숙해진다.
이러려고 군의원이 됐는지도 묻고 싶다. 대다수 주민들은 요즘 같아서는 군의회가 필요하긴 한 건가 되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3년 전 선거 당시 군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행동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앞에서는 말을 못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어려운 군민들의 사정을 헤아려 군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진정 횡성발전을 위해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
입력 : 2025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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