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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해

무더운 날씨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함께 버려 악취 진동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식 변화가 시급하다

신정아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6일
↑↑ ▲ 횡성읍 한 주택가 골목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검은봉지, 파란봉지 등 일반봉투에 담겨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어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횡성뉴스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년이 넘어도 정착되지 못하고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지 않고 검은봉지 파란봉지 등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하지 못하는 데에는 행정의 느슨함도 한몫을 했다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정착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횡성군이 오는 6월까지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이 횡성읍 내 곳곳에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안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급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관내 곳곳의 쓰레기 더미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는 심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이유는 일부 얌체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넣어 버리는 것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는 일반봉투는 수거를 하지않아 하루종일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횡성군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배출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수시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 단속건은 총 25건으로, 한달 평균 2건에 불과해 수시 집중단속은 구호로만 그친다는 여론이다.

지역 곳곳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무단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군은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를 활용하는 방법과 자체단속반을 편성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미한 행위는 시정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1차 계도하고, 1차 현장 계도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은 위반행위는 위반자로 단속해 확인서 징수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위반행위가 된다.

주민 A씨는 “타는 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해 쓰레기가 버려진 길목을 지나갈 때마다 무더운 날씨에는 코를 찌를 정도로 역겨운 냄새에 비위가 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횡성지역 농촌 마을은 그나마 악취 나는 일은 없는데 시내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가마다 불법 쓰레기 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일부 장소에는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에서 단속을 느슨하게 해서 그런지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얌체족이 여전한 것 같다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투기 단속은 사진이나 영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기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 스티커 미부착 등 비양심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고 주민들께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정아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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