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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 ⓒ 횡성뉴스 | 언제나 그렇듯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는 끝났고 우리는 또 새로운 이를 맞는다.
이번 선거는 21대 선거지만 몇몇 사람의 연임으로 14번째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3명의 대통령 중 10명이 감옥에 가거나 망명, 피살, 자살 등등 대한민국 굴곡의 역사를 상징하듯 불행했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절대군주제인 왕정을 마감하고 1948년 7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벌써 77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도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원수이고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권력이 주어진다.
하지만 연임할 수 없는 권력은 5년에 그치고, 짧은 기간만큼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어 있다.
헌법이 바뀌지 않은 한 2번 앉을 자리도 아닌 만큼 당선되는 순간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던 버릇은 이젠 청산해야 한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하지만 민심은 바람에 흔들리기 쉽고 기본적으로 달콤한 것을 좋아한다.
정치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소임은 정치를 떠나는 것이며, 오로지 나라의 백년대계와 미래세대를 위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일하는 것이어야 한다.
망해가는 유럽 국가들과 이미 망해버린 남미 국가들의 공통점은 고통을 참고 미래를 위해 참고가자는 설득보다는 달콤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인기에 몰입했기 때문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수많은 공약들을 남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깨알 같은 공약들이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뇌하기 바란다.
공약을 지키지 못해도 좋다. 솔직히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하면 그만이다.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고 국민들도 다 이해할 것이다.
대통령 두 번 할 것도 아니고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의 행위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적당히 봐 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좌(左)와 우(右)가 나뉘어진 우리의 정치상황에서, 한쪽의 정치인이었다면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좌에서도 우에서도 욕먹을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달콤함이야 쉽고 답은 정해져 있다.
세금 낮추고, 규제 없애고, 자기 돈 아니라고 여기저기 인심 쓰고... 그러면 인기는 있겠지만 반드시 나라는 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가? 라는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가 있었으며 결과는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63.9%,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25.8%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낯 간지럽게도 여론을 무시하듯, 민주당은 재임 중에는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판·검사는 줄줄이 사표를 쓰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겠다는 등 개혁인지 개판인지 모를 정도로 사법부는 엉망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대중의 속내를 도저히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 하나마나 한 재판 아닌가? 도대체 재판을 해서 뭘 어떻하겠다는 건가? 담당판사는 이래도 저래도 죽일 놈이 되고, 대중은 그 판결에 이래도 저래도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고,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그럼 반대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가?
온 국민이 합의하에 뽑아놓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라 고민보다는 재판 고민을 해야 한다면 그 꼴이 뭔가? 그럴 거라면 차라리 뽑지를 말든가.
그냥 국민의 뜻을 받들어 소신껏 대통령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게 하자.
소명(召命)이란 글자 그대로 목숨을 부른다는 의미로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바울·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조선시대 소명이란 임금의 부름을 받아 벼슬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의 召命을 받은 자리여야 한다. 하나마나 한 재판을 계속해서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고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혜다.
※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외부기고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입력 : 2025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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