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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횡성군이 인구소멸을 막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횡성군의 출산장려금은 도내 평균보다 크게 낮아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횡성군의 출산장려금 정책에 따르면 첫째아에게는 20만 원, 둘째아에게는 2년간 매년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셋째아에게는 3년간 매달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20만 원으로, 양양군의 220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11배의 차이가 난다. 이는 젊은 층의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횡성군의 경우 셋째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셋째와 넷째를 출산하는 가정은 흔하지 않아 현실적인 첫째와 둘째에 대한 출산장려금 인상이 시급해 보인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소멸을 막고자 청년 가구 유입을 위해 출산장려금과 각종 영·유아에 관한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는 것에 비해 횡성군의 현실은 미흡해 보인다.
횡성군의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6년 208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3년에는 51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 출산장려금 확대가 지역소멸을 막는 유일한 대책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은 부인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횡성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24년에는 0.75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의 여파는 지역소멸과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횡성군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늦은 결혼과 아이 낳기 계획이 없는 젊은 층들이 많아 출산지원 정책을 여러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멀기만 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횡성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분만 취약 지역인 횡성군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 출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 늘릴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072~0.0089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장려금의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다.
소액의 일회성 지원으로 머물지 말고, 양육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경남 창녕군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첫째 자녀 500만 원, 둘째 7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경남 함양군은 첫째와 둘째는 각각 5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산과 육아, 교육, 청년 정착까지 1인당 최소 1억 1600만 원에서 최대 1억 3600만 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전북 김제시는 첫째를 낳았을 때 800만 원을, 둘째 13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1700만 원, 다섯째부터는 1800만 원을 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잡한 정책 대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직원들의 자녀 출산 시 현금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은 젊은 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의 대폭 확대와 함께, 젊은 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횡성군의 현실은 인구 대책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구소멸을 막아야 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
입력 : 2025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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