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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증가가 아닌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도 급감하고 있다.
군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2년간 연 50만 원씩) △셋째아 1080만 원(3년간 월 30만 원씩)이 지급된다. 횡성군보건소에 따르면 2023년도까지 한해 4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으나, 저출산으로 인해 작년부터 3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의 0.72명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여파는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침체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횡성군은 지역소멸 위기의 고조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과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횡성군 출생아는 △2016년 208명 △2017년 174명 △2018년 149명 △2019년 179명 △2020년 159명 △2021년 150명 △2022년 125명 △2023년 51명으로 출생아가 감소해 출산장려금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녀수별 횡성군 가구는 2016년 3,097명(1자녀 1,239명, 2자녀 1,399명, 3자녀 403명, 4자녀 47명, 5자녀 이상 9명)에서 2023년 2,529명(1자녀 1,061명, 2자녀 1,067명, 3자녀 341명, 4자녀 54명, 5자녀 이상 6명)으로 3자녀 이상부터는 큰 변동은 없으나, 1∼2자녀는 각각 178명, 332명이 감소했다.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별 다자녀 지원사업(출산장려금)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아 출산 시 평균 83만 2천 원(최대 양양 220만 원, 최소 속초 5만 원) △둘째아 출산 시 평균 148만 1천 원(최대 양양 340만 원, 최소 속초 7만 원) △셋째아 출산 시 평균 429만 2천 원(최대 정선 1,440만 원, 최소 속초 10만 원) △넷째아 출산 시 평균 519만 원(최대 양양 1,900만 원, 최소 속초 20만 원)으로 나타났다.
횡성도 첫째아 출산 지원은 20만 원으로 속초(5만 원), 동해(6만 원), 철원(7만 원) 다음으로 4번째이고 최대 지원되는 양양(220만 원)과 비교하면 11배 차이가 난다.
둘째아 또한 100만 원으로 도내 평균보다(148만 1천 원) 적은 금액이다.
셋째아부터 1080만 원으로 도내 평균보다(429만 2천 원) 2배 이상 높다. 화천군은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 수도 요금 감면 지원사업으로 실물 지원을 하고 있다.
횡성군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2020년 첫회기 152명(정기분 포함 1,325명) 4억1,490만 원 △2021년 첫회기 149명(정기분 포함 1,218명) 3억8,570만 원 △2022년 첫회기 122명(정기분 포함 1,167명) 3억6,340만 원 △2023년 첫회기 125명(정기분 포함 1,000명) 3억850만 원 △2024년 첫회기 101명(정기분 포함 923명) 2억 8,730만 원이 지원됐다.
한편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횡성에 젊은 층의 부족,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층 일자리 창출·주거지원 등이 해결되어야 하며,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등이 없는 분만 취약지역인 군에 출산 기반을 다지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혼인을 앞둔 A(여·24)씨는 “결혼 후 소액의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며 “3자녀부터 1000만 원이 넘는 지원이지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아 구분하지 말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장려금을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확대가 지역소멸을 막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 늘릴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72∼0.0089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고령화 시대이고 요즘 늦은 결혼과 아이 낳기 계획이 없는 젊은 층들이 많아 군에서도 출산지원 정책을 여러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입력 : 2025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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