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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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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둔리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 전체 주민 의사를 모아 군부대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4월 21일 횡성군의회 앞에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부대 신설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상) 4월 22일 우천문화체육공원에서 지역 주민 500여 명이 모여 비를 맞으며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하) |
| ⓒ 횡성뉴스 |
| 횡성지역 도로변에는 우천면 용둔리 군부대 신설 반대와 우천면 오원리 의료 폐기물처리장 신설 반대에 따른 현수막이 곳곳에 장기간 붙어있다.
현재 횡성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용둔리 군부대 신설’과 ‘오원리 의료폐기물 처리장 신설’에 관한 문제이다.
공교롭게도 두 군데 모두 우천면에 속해 있다. 두 지역 주민 대다수가 강력 반발하여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용둔리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으나, 오원리 문제는 최종 허가권자인 군수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언질을 준 상태이다.
용둔리 군부대 신설(본지 4월 1일자 11면, 4월 28일자 7면 보도) 반대 활동은, ‘용둔리 군부대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원영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3월 27일에 신설 반대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4월 21일에도 횡성군의회 앞에서 궐기대회와 가두행진을 벌인 바 있다.
7월 1일, 군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원영진 위원장을 만나봤다. “여전히 깜깜이 안개 속이다. 우리가 새롭게 얻은 정보에 의하면 공사 착공이 올 가을이 될 거 같다.
그러나 국방부와 횡성군은 아직도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청회나 최소한의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저 군사 기밀 핑계만 댈뿐이다. 말이 군사 기밀이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성토했다.
함께 있던 대책 위원 A씨는 “최근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설 예정 부대는 현무 미사일 부대라고 한다.
현무는 가공할 공격용으로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적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현무가 들어선다면 방어용 요격 미사일도 배치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자파의 위협도 배가 된다. 신설이 허용된다면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주민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 생명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원영진 위원장은 “관계자에게 만일 신설부대가 미사일 부대가 아니라고 확인해 준다면 즉각 반대 대책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말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미사일 부대가 틀림 없다는 방증 아닌가. 7월 24일, 총력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조건부 수용을 군청 건설과를 통하여 국방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첫째, 용둔리에서 원하는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 둘째, 부대 인근에 거주하게 되는 주민이 이주를 원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수용해 줄 것, 셋째, 용둔리에 일정액의 발전기금을 조성해 줄 것의 세 가지이다.
군과 의회에서도 용둔리 주민들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적극적,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인삼각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직 국방부로부터의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한편, ‘오원리 의료 폐기물 처리장 신설’(본지 3월 10일자 7면, 3월 24일자 7면, 4월 28일자 1면 특집 보도)에 대해서는,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전재홍)’가 올 2월 22일에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간 군청 관계자와 원주지방환경청 팀장을 방문 면담하고, 두 차례 궐기대회도 개최했다.
이 의료 폐기물 처리장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이미 적합 통보를 한 상태이다.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회 등 합리적인 절차는 없었다. 용둔리 군부대 신설과 유사한 깜깜이에 더해 무사안일 행정이다.
전재홍 위원장은 “작년 3월에 업자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초기 단계에 군이나 면에서 적절히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만 하였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이 농번기 더운 여름철에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고생하고 있다.
다행히 최종 허가권자인 군수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폐기물 처리장 설치 사업은 관련 법령상 ‘주민 공청회’가 필수이므로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이번 계획은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또 위원장은 “의료 폐기물 처리장 신설 사업은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관은 의료 폐기물 처리장(소각장)의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법적 하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면서 주민과 업자 사이의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
참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비겁하다. 만일 의료 폐기물 처리장이 반드시 어딘가에는 있어야 할 시설이라면 국가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국가 차원에서 공정,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원천적 해결 방법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의료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라고 굳은 결의를 보였다.
용둔리 군부대 신설과 오원리 의료 폐기물 처리장 신설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도 있다.
두 시설이 국가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열어 납득시키고 주민의 지지와 동조를 전제로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원리 의료 폐기물 처리장은 개인 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추진과 운영, 관리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게 되는 대형 사업을 밀실적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용둔리와 오원리의 사안은 해당 지역 주민만이 아닌 횡성군민 전체의 민감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천면은 횡성군 내에서 수백리 떨어진 곳이 아니다. 모든 횡성 군민이 동참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무관심과 침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횡성군민 전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입력 : 2025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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