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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고물가에 경제가 침체되고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전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민생회복지원금을 금년 초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급했다.
횡성군도 경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일부 언론에서는 횡성군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관련 법률과 조례와 필요한 재원이 우선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제정과 예산 승인을 위한 횡성군의회의 동의가 우선 필요하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횡성군의회는 전혀 모르는 사안으로 의회와는 협의는커녕 조례제정 등 아무런 절차도 없었다.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주무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민생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 예정은 누가 고민한다는 것인지 발언지가 궁금해진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다면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고 의회와의 소통과 군민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이루어져야 행정 시스템에 신뢰가 가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지난 2월에도 만지작거리다 말았다.
그때에도 주무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지급하려면 타 지자체처럼 연초에 지급했어야 했다.
정부의 민생소비쿠폰이 2차에 걸쳐 지급되는 현실에서 특히 선거가 임박해서 민생지원금을 준다면 누가 봐도 선심성이라 할 것이고 타이밍을 놓친 결과이다.
아무리 명분을 만든다 해도 누가봐도 선거용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오비이락이다.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군민은 없다.
정부에서도 1차에 이어 9윌에 또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하는데 군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 의회 핑계를 댈 것이다.
일부 의원은 민생지원금을 놓고 또다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선심성이나 선거용 아니냐고 반문을 한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횡성군은 민생회복지원금 전 군민 20만 원씩 지급을 검토하다가 이재명식 정책이라고 좌초됐다는데 이재명 식이던 윤석열 식이던 군민이 꼭 필요하면 집행해서 군민을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군민을 위한 행정이면 되지 누구누구의 방식이 뭐가 횡성에서 중요한지 모르겠다.
특히 무슨 행정이 정확하게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들이 준비도 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트리고 군민들에게 간만 보는 행정으로 비쳐져 오히려 잡음만 유발할 뿐이다.
검토만 하는 것인지 지급을 하려는 것인지 윤곽이 나오지도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열쇠는 마치 군의회가 쥐고 있는 것처럼 비화되고 있어 일부 군의원들의 심기만 건드리는 꼴이 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이고 확실시되었을 때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받을 것이다.
여론 몰이성 이슈와 확정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며 온갖 추측만 난무해 또 다른 갈등만 지역에 조장할 뿐이다.
횡성군의 민생지원금 지급은 금년 초 보릿고개에 타 시·군처럼 지급했어야지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해 보인다. 아니면 말고 식의 간만 보는 행정은 군민들만 피곤할 뿐이다. |
입력 : 202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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