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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고금리 고물가에 경제가 침체되고 여기에 더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정국 혼란과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지자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2차에 걸쳐 지급한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이후 횡성지역에서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은 숨통이 조금은 트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데 따라 정부가 2차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이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방식은 올해 상위 10%의 건보료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가 월 27만3380원, 지역 가입자가 월 20만9970원으로 추정된다.
보유 자산 규모가 크면서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 가입자가 2차 소비쿠폰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건보료 산정 때 특례를 만들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종 지급 기준은 9월 10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횡성군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율은 8월 26일 기준 97.6%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소비쿠폰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횡성지역에서는 지난 2월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전 군민 지급 이야기를 솔솔 흘려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가 슬며시 접더니 이번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횡성군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대략 1000억 원 규모라며 강원도 최상위권으로 군민에게 민생안정 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문제는 군민 공감대와 의회의 동의를 운운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횡성군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운운은 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우선 관련 조례부터 만들고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돈을 준다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냐면서 정부에서 2차로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9월 22일부터 지급하는데 횡성군에서 또 지급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군의원 A씨는 “지난 2월에도 민생지원금 이야기를 흘리며 의회로 책임을 떠밀더니 이번엔 추석 전까지 일정을 못 박아 흘리고 있다.
내년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사실상 6개월여 남았는데 선거용으로 퍼주기식을 할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여론전으로 오히려 지역에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군의원 B씨는 “올 초에도 의회와 전혀 상의도 없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또다시 시작하느냐”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올 2월에 지급했어야지 지금은 정부에서도 2차로 나누어 주고 있는데 명분도 없고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자치단체는 지난 1월 경기도 파주시 1인당 10만 원, 광명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으며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정선군에서 지난 3월에 1인당 3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충북은 지난 2월 음성군 1인당 10만 원, 증평군 1인당 10만 원을 지난 6월에 지급했다.
전북에선 김제시가 1인당 50만 원, 남원시 1인당 30만 원, 완주군 1인당 30만 원을 지난 1월에 지급했고, 진안군은 지난 2월에 1인당 20만 원을 지급했다.
민생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전남에서는 지난 1월 보성군 30만 원, 나주시 1인당 10만 원, 지난 2월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에서는 각 1인당 20만 원, 지난 3월 고흥군 1인당 30만 원, 곡성군 1인당 20만 원, 지난 4월 무안군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선거와 기간이 남은 시기인 올해 초 1∼2월에 민생지원금을 주로 지급해 선심성 선거용이란 단어를 피해갔다.
하지만 횡성군은 내년 선거가 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대군민 민생지원 사업을 툭툭 던지는 의도는 정보의 신뢰성만 추락할 뿐으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는 옛말처럼 횡성군에서도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는 군민들만 우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입력 : 202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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