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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혈세가 집행되는 사업장 놓고 일부 공무원 갑질 안타깝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22일
ⓒ 횡성뉴스
횡성군에서 집행하는 군비의 대부분은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고 있다. 

군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기관 단체의 불공정한 보조금과 각종 특정인들을 위한 지원사업 특히 군에서 수탁받은 사업을 하는 기관 등 여러 곳에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군민의 혈세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은 대다수가 횡성군민이다. 하지만 이들이 여러 경로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갑질은 해당 일부 사업기관 일부 직원들과 일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고 사업 참여 종사들이 군민인데 횡성군의 주인인 군민에게 일부인들이 갑질을 하여 갑질을 당하고 해당 사업에 종사를 해야 하는지 일부 참여자들의 불평불만이 높다. 

일부 참여자는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며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군민이 있어야 횡성군 공무원도 있는 것이고 각종 사업위탁의 기관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지만 국민의 의무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한 세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돌아가는 것이다.

특히 이를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지만 일부 잘못된 사고의 공무원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마치 공무원 자신 주머니에서 나와 지원하는냥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 공무원들은 군민을 부모처럼 가족처럼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에 위험 수위는 아닌 것 같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군민을 위해 각종 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뿐이지 자신이 군비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만한 입장은 절대 아니다. 

횡성군에서 군민이나 기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군비가 엄청난데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공무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아니다. 

해당 공무원도 군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이다. 군비를 지원받는 사업장 일부에서 종사하는 갑질을 당하는 일부 군민들의 원성이 높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각종 노인참여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점점 비대해져 가고 있어 사각지대로 관리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민의 혈세로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 참여하는 일부 노인들의 인격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 시급해 보인다. 

횡성군에 있는 공무원은 횡성군민을 위해 군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무원이어야지 일부 공무원처럼 군민을 우롱하는 공무원은 군민의 혈세가 아까워 보인다. 

횡성군의 주인은 오로지 모든 군민들이다. 횡성군의 대부분의 사업과 지원 예산은 선출직이던, 임명직이던, 공무원이던 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다. 

군민들이 낸 혈세이다. 잠시 군민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혈세는 모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공평한 지원으로 낭비하지 말고 군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생색을 내고 선심을 쓰는듯한 발언과 군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은 횡성군에 필요하지가 않아 보인다. 

국민 주권 국가를 부르짓는 중앙정부와 달라도 너무나 달라 보인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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