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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해외연수 실태를 전수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며 항공료를 부풀리는 등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해, 전국 180여 개 지방의회를 한꺼번에 경찰에 수사 의뢰해 지방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여행경비를 부풀려 규정을 어겨가며 자부담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횡성군의회도 지난 2023년도 네덜란드 연수 시 편법으로 자부담을 징수하지 않아 권익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횡성군의회는 2년 전 자부담 미적용 부분을 금년 4월에야 개인별로 변제하여 이번 수사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진다.
권익위의 경찰 수사 의뢰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금년도 실시 예정이던 공무 국외출장을 대부분 취소하고 일부에서는 국내로 행선지를 변경하고 있지만 횡성군은 그래도 일본 북해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은 전문 지식습득과 견문을 넓히려 시행해 오고 있다. 해외 공무출장 규칙에 따르면 출장 30일 전에 공무출장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대로 된 규정과 목적을 가지고 공무출장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민들의 입장과 시선을 생각해 실시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을 두고 대다수 주민들은 외유성이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횡성군의회 9대 의원들은 지난 2023년도에는 네덜란드 출장을 2024년도에는 호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역은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로 예민해져 있다. 의원 대다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출마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추석 긴 연휴를 지나자마자 한우축제를 임박해서 일본으로 공무출장을 간다는 여론에 반응은 싸늘하다.
의원들은 자신들의 권한만 찾으려 하지 책임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다.
의원들의 그 특별한 권한은 군민들이 준 것이다. 권한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있어야 한다.
군민을 위해 횡성군 발전을 위해 일을 하라고 준 것인데 마치 자신들만의 고유 권한인양 자신들에 관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행정과 주민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중적인 잣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이들이 평가받을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횡성군의회 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7명을 선출한다.
각자 지역구도 틀리고 정당도 달라 7명의 의원들도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자신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속내는 따로국밥인 것이다.
지난 4년 간 의회의 각종 활동 상황들은 7명의 의원들에게서 나온다. 이제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방의회들이 해외 출장을 포기하고 있는 마당에 횡성군의회의 일본 북해도 출장계획이라는 용기 있는 행동에 많은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
입력 : 2025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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