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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등록전환 예정지 지적현황 측량 … 인·허가 사업기간 단축

관내 측량설계사무소에 지적현황 측량 유도
경계적·시간적 비용 절감으로 민원편의 증진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29일
↑↑ 안흥1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안흥3리 새재경로당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 횡성뉴스
횡성군은 산(임야) 지번 토지에 대해 인허가 전 개발 예정지 등록전환 예정지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와 협업해 관내 측량설계사무소에도 지적현황 측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인·허가 후 공사를 시행하고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 선·면적 증감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 및 사업기간 연장 등 불편이 잦았다.

특히 횡성군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산지번 토지가 전체 건수의 10%이고, 면적으로는 41%를 차지하고 있어 인·허가 관련 등록전환 예정지 지적현황측량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인·허가 전에 사업대상 필지에 대한 등록전환 예정지 지적현황 측량 실시 및 홍보함으로써 설계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 불일치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사라질 것”이라며 “민원인의 경계적,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민원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은 물론,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상호 일치해 지적정보의 정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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