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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의회 해외연수 실태를 전수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며 항공료를 부풀리는 등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전국 180여 개 지방의회를 한꺼번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로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도 16개 시·군의회의 국외 출장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강원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도 외유성 출장 논란이 가중되자, 원주시가 긴급회의를 거쳐 출장을 전격 취소했다.
원주시가 이달 중순으로 계획된 이탈리아 출장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원주시의원 6명이 동참하기로 했던 일정도 없던 일이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해외연수 실태 전수조사에서 횡성군의회도 지난 2023년 네덜란드 국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당시 자부담이 각출되지 않아 권익위 시정조치를 받고 당시 횡성군의회 김영숙 의장이 8,410원, 표한상 부의장이 8,410원을 변제 처리했으며 정운현 의원, 백오인 의원, 김은숙 의원, 유병화 의원, 박성남 의원은 24만8,600원을 금년 4월에야 변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횡성군의회는 변제 처리하여 이번 수사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공무 국외출장 명분은 각 시·군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견문을 넓혀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이 대부분으로 관공서 방문, 각종 사업장 방문, 정책 청취, 현장 탐방과 견학 등이라 대부분 밝히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 A씨는 “말로는 정책연수라는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관광성 일정에 불과한 외유성 출장”이라며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면서 관광지나 돌아보고 오는 것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외유성 연수가 의심되는 공무 국외출장을 멈추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해외연수 실태 전수조사에서 각종 불법한 사항들이 적발돼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의회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대다수 지방의회에서는 금년 공무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의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북해도 공무 국외출장을 준비중이어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다.
횡성군의회는 일본 북해도 출장목적에서 주민과 다양한 협회가 추진하는 시라오이정의 인구소멸정책을 연구하여 횡성군 인구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원 선별 센터를 견학 및 운영 시찰을 통한 횡성군 친환경 에너지복합타운 조성 접목방안을 연구하며 인구소멸 분야와 고향사랑 기부제, 자원순환 및 리사이클링 분야의 견문을 넓힌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일정이 정책 청취, 문화 탐방, 시설 견학 등이다.
이번 10월 일본 출장에는 의장 포함 군의원 7명과 의사과 직원 4명이 참여하는데 경비는 총 1,998만1,140원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자부담이 6만7,140원이고, 일반 의원들의 자부담은 25만1,940원으로 알려졌다.
주민 B씨는 “방송에 보면 전국적으로 여러곳의 의회에서 수사를 받아 해외연수나 출장을 중단하고 있고 특히 지역경제가 엉망인 이때 주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민의를 저버린 처사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지역 기초의회들이 외유성 출장을 올들어 잇따라 취소하고 있고 일부 지방의회는 국외연수 대신 국내연수 등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데 횡성군의원들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코로나 시국 말고는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해마다 가는 걸로 아는데 도대체 뭘 보고 횡성지역에다 접목시켰냐”며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주민여론과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공무를 핑계로 한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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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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