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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해외연수 실태를 전수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며 항공료를 부풀리는 등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 전국 180여 개 지방의회를 한꺼번에 경찰에 수사 의뢰해 대다수 의회가 해외연수를 포기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기 있는 횡성군의회는 일본 북해도를 다녀왔다.
횡성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표에 따르면 13일에는 삿포로 시라오이정 공식방문 시라오이정 인구소멸정책 청취를, 14일엔 노보리베츠시청 공식방문 고향사랑 기부제 청취 그리고 노보리베츠 문화탐방과 도야 문화탐방을, 15일은 오타루 문화탐방과 삿포로 나카누마 자원선별센터 리사이클링 시설 견학과 현장탐방으로 삿포로 맥주공장 및 공원을 탐방, 16일에는 삿포로 문화탐방을 하고 귀국길에 오르는 것으로 짜여져 있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여행경비를 부풀려 규정을 어겨가며 자부담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횡성군의회도 지난 2023년도 네덜란드 연수 시 편법으로 자부담을 징수하지 않아 권익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횡성군의회는 2년 전 자부담 미적용 부분을 금년 4월에야 개인별로 변제하여 이번 수사 대상에서는 빠졌다지만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일부 주민은 “군의원은 자신들의 권한과 예산은 빠지지 않고 챙기고자 하는 것 같다”며 “군민들은 장기 불황으로 경제가 어려워 난리인데 의원들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진다면서 군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야지 자신들의 권리는 다 챙기는 의원들의 행태를 보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제 내년 2월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선거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불과 4개월여밖에 남지를 않았다. 선거가 코앞이면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염려하고 군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군민의 여론은 콧등으로도 안 듣는 것을 보면 내년 선거에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어 보이는 분위기이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한다는 군의원이 군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적대시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30년이 넘었다. 이제 군민들도 군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군의원 5선을 한 사람들의 시각이 되었다.
예전처럼 행사장이나 찾아 인사나 하고 행사장에 있는 술 한잔 따라준다고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민들의 의식과 사고는 AI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의원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유권자인 군민을 경시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
군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크게 군 예산을 다루는 것이 가장 크다.
군비를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과 공무원들은 예산이 삭감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군비는 군민이 납부하는 군민의 혈세인데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돈인 양 삭감하고 세워주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 보인다.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려면 만은 지식과 공부를 해야 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군민의 여론을 중요시해야 함에도 일부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 자기 재산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일본 연수도 군민의 혈세이다. 누구 하나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자신들이 정해놓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말로는 공무국외 출장이라지만 해당 지역에서 의견 청취, 시설 견학, 탐방 등이 대부분이다.
말이 탐방, 견학이지 그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횡성군 지역에 접목시킨 성공 사례는 손꼽아도 찾아보기 힘들어, 이러니 일회성 관광이라며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은 전문 지식습득과 견문을 넓히려 시행해 오고 있다지만 군민들이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
입력 :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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