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횡성뉴스 | 횡성군이 공근면 덕촌리 마을에 국립 횡성호국원을 조성하면서 국책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지원을 통해 국립 호국원 조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자 공근면 덕촌리 221번지 일원에 500kW 규모의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면서 호국원 인근 마을인 공근면 오산리 주민들이 호국원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공정배분하라며 오산리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상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덕촌리의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은 애당초 군에서 군의회에 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사업비로(100% 보조사업) 12억 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횡성군의회 제328회 임시회 추경 심사에서 유병화 의원은 “3∼4곳 업체에 견적을 의뢰했을 때 4억에서 6억 원대가 나오는 공사 견적을 받았다”며 “12억 원을 요구한 이것을 군민들이 보고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까지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수조정에서 유병화 의원은 8억 원을 주장했고 또한 횡성읍의 모 의원은 “10억만 해줍시다”라며 10억 원의 예산을 승인한 건이다.
관급공사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견적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사업자들의 견적서와 나라장터의 견적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본지도 나라장터의 조달청 입찰 자격이 있는 몇몇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가격의 차이는 중국산 모듈을 사용하고 인버터를 사용했느냐 국산 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산으로 했을 경우 4억 원대 국산으로 사용했을 경우 6억 원대로 가격 차이가 났다.
특히 공사의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 반대나 사업장 진입로 등의 공사 여건인데 덕촌리 태양광사업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 사업이고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 공사하기에는 가장 좋은 여건으로 부대비용도 많이 절감되는 공사라는 것이 사업자들의 중론인데 횡성군은 아무리 관급공사라고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 가격 대비 저렴하면서 좋은 업체를 선정했어야 했던 아쉬움이 많은 사업장이다.
이러한 횡성군의 사업 예산요구에 대해 횡성군의회에서는 사전조사와 정보를 습득하여 군비가 엉뚱하게 과다 집행되는 것을 걸러내야 함에도 일부 군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라고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10억만 해줍시다로 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덕촌리 500kW 규모의 태양광사업 비용이 10억 원이라면 호국원 조성 피해를 운운하는 오산리 마을까지 태양광사업을 해주어도 예산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대목이다.
일부 군의원은 “애당초 호국원 조성과 관련 덕촌리와 협약서를 체결할 시 인근 마을의 여론도 수렴했어야 했다”며 “반발하는 마을에 대한 대책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횡성군은 덕촌리 태양광사업을 위해 당초 군의회에 12억 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태양광사업에 대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본 유병화 의원은 8억 원을 주장했고 태양광사업에 많은 정보가 없어서인지 자신의 지역구여서인지 4∼6억 원이면 된다는 일반업자들의 견적에 A의원은 10억을 해줍시다라고 승인된 이 사안에 대해 해당 군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자신의 지역구를 따진다면 덕촌리도 지역구이고 오산리도 지역구일 것이다. 하지만 공정하고 적정성에 어긋난 예산 승인은 주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해 보인다.
각종 시설을 유치하려면 인근 마을의 여론 수렴이 최우선이다. 해당마을도 중요하지만, 인근 마을에게도 형평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덕촌리 태양광발전 사업은 형평성 논란으로 지속적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군의원은 군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공평하고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공적인 일에는 자신의 독선적인 입장을 버리고 상대방과 입장 바꿔 행동해야 잡음도 줄어드는 것이다. |
입력 : 2025년 11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279) 깨끗함과 더러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