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횡성뉴스 | 지방자치 시행 30년이 넘어도 지역에서는 편 가르기가 만연되고 정치 지망생들은 정당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는 등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은 정당의 눈도장이라도 찍으려 지난 대선 선거운동에도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얼굴도 알리지만 정당공천에 낙점 받기 위한 일환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선에 기여하여 지방선거 공천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이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대선의 영향이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질지가 의문이라는 여론이다.
또한 지역에서는 일부 정당의 경우 현역 누구누구는 다음 공천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팽배해지면서 당사자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방선거가 정당공천제로 바뀐 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 정치에 입문하려면 우선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당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지방자치까지 정당정치로 퇴색돼 버리면서 지방의회에서는 당리당략으로 발목을 잡는 사안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당의 색깔론으로 네 편 내 편이 형성되면서 지역 갈등마저 상존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사라져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의 폐해가 정당공천제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줄을 세우려는 욕심이 앞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기초의회에서 정당정치로 인하여 의회 집행부 의장단을 구성하는 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해당 행위를 하면서까지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장에 당선되는 사례까지도 있는가 하면 정당 내에서 전반기는 누가 의장을 하고 후반기에는 누가 의장을 한다는 등 내부적인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정당공천제의 폐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역에서는 지역을 위해 일을 할 만한 인물들이 지역 정치에 관심을 버리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젊은 새내기 정치인들이 지역 정가 많이 입문하여야 함에도 정당정치의 폐단으로 이들은 지역 정치에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 이로써 일부 정당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인물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모든 주민이 색깔 없이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완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지방의회에 출마하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정당공천제가 문제임을 인식하면서도 공천을 잘 받아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을 하면 연간 몇천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지역에서는 봉사보다는 권력으로 통하는 것이 정례화되면서 당리당략으로 지역에 파벌을 조성하는 일부 의원들의 삐뚤어진 사고로 지방자치 정착이 멀어지고 있다.
특히 각 정당에서는 정당 기여도에 따라 선거구별로 가번, 나번, 다번 등을 결정하는데 유권자들은 가번, 나번, 다번 보다 인물론과 도덕성 참신성을 더욱 중하게 보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번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속설도 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농한기를 맞이하여 선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누구는 공천을 못 받는다는 등의 여론이 오히려 정당에 또 다른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
입력 : 2025년 1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279) 깨끗함과 더러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