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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수의계약 공정하지 못한 횡성군, 누구 책임인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08일
ⓒ 횡성뉴스
장기화되어가는 경기 침체와 고환율·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지역의 모든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모두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건설경기도 민간사업이나 관급사업도 현저하게 줄어들어 건설업계가 개점 휴업상태가 된지 오래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일부 특정 업자들에게 일부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몰아주기가 성행한다며 불만이 높다.

군청에서 공개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 사항을 들여다보면 어느 특정 업체가 계약을 많이 수주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지역에서는 12월이 되도록 수의계약을 1건을 수주하였는데 일부 측량업체는 같은 기간에 16건을 수주하였다며 이는 전관예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A 건설업체는 본청은 물론이고 각 읍면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업체가 있다며 모든 업체가 어려운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며 원성이 높다.

업체들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라도 기웃거려 보지만 읍·면 공사는 특정인들이 독식하기 일쑤라며 불만이 가득 차다.

그래도 줄을 잘 서서 운이 좋은 업체는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라도 심심찮게 받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도 저도 아닌 업체들은 1년에 형식적으로 몇 건 밖에 수의계약을 받지 못하거나 거의 받지도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을 보면 1년에 수천 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이 집행되는데 일부 업자는 11개월에 1건을 하고 일부 업자는 50여 건 등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액수에 관계없이 형편에 맞는 수의계약이 선행돼야 한다. 군에서 발주는 공사는 국비이든 도비이든 군비이든 모두가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다. 

세금을 내는 군민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일부 특정 업체들만 몰아주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요즘은 누구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특정인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을 삼가야 한다. 

특히 군비로 집행되는 지원사업도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걸러내야 할 군의회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하면 많은 군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횡성군의 각종 수의계약이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 하고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시중에서는 군비는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말이 사실이라면 행정과 군의회는 직무태만에 해당된다. 

지역의 모든 사항을 귀담아들어 행정에 접목을 해야 공정한 행정이 되고 몇몇 사람만이 특혜를 보는 편파 행정이 사라질 것이다.

누구는 전관예우를 받고 누구는 특혜로 공사 계약을 몰아서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관행이라면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 더 이상 횡성지역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공무원, 군의회는 각종 특혜받는 업체를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형평에 어긋나는지 맞는지를 불황이 지속되면서 각종 이해관계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힘들 때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 특혜 없는 공정한 횡성을 만들어야 한다.

각종 불공정한 사항을 보려면 횡성군 읍·면,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수의계약 관련 현황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입찰란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어느 업체가 각종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있는지 각종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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