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과 관계없는 수십억 원의 특혜 도로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우천면 하대리 한국골프기술과학대학교(하대5길 109)에서 상하가리의 상하가로로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 설명회가 지난 22일 우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있었다. 

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 도로팀장의 안내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하대리 주민들은 결사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군 건설과에서 배포한 주민 설명회 자료를 보면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한 우천면 하대리 마을 접근성 향상 및 주민 교통편익 제공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한편 횡성군 건설과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우천리도 207호 골프대 인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9천300여만 원에 발주했다”며 “이는 도로(계획)안 만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 도로 건설이 정말로 우천면 하대리 마을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낳고 있다. 

기자의 취재에서 실제로 이 목적에 동의하는 마을 주민들을 만나 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신설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주민을 위한 신설도로가 아니라면 군의 공사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이며, 특정대학만을 위한 도로라는 의혹을 야기하고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반대 이유에 대해 마을회 신모 이장은 “군에서 신설하려는 도로(이하 A 도로, 약 1.2㎞)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 급한 도로도 아니고 거주 주민도 거의 없다”며 “우리의 숙원 도로는 새말 IC에서 골프대학 진입로에 직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이하 B 도로, 약 1.5㎞)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왕에 30억 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만들려면, 하대리 주민과 우천면 발전의 백년대계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며 “특정 대학만을 위한다는 의혹이 짙은 A도로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 C씨는 “골프대학 진입도로는 당초 기본계획에 따라서 진작에 설치했어야지 이제 와서 수십억씩 군비를 축내면서 만든다는 것은 주로 이용하게 되는 특정 대학을 위한 특혜다”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공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 D씨는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기존의 마을 도로가 엄청난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런 도로를 새로 내려는 것은 군민들을 무시하고 특정 대학을 위한 도로를 개설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학 진입로는 대학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고, 군은 수십억의 그 비용으로 군민을 위한 다른 불편 해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A도로 공사계획에 대해 군 건설과 도로팀장은 “A도로는 애초부터 ‘농어촌도로망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도로로서 용역 설계 중이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B도로는 이 기본 계획에 없는 도로이고,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대안은 없는지 추가적 검토를 하여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 C씨는 “횡성군 전 지역에 기본계획이 서 있는 곳이 어디 한두 곳이냐”며 “농민이나 군민의 숙원인 사업이 기본계획에 서 있어도 10여 년째 방치하고 있으면서 골프대학의 숙원 사업에만 신경 쓰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2011년 개교, 재학생 465명) 부총장은 “대학 진입로 정비 문제는 우리 대학의 오랜 숙원 사업의 하나이다. 

마침 A도로는 군의 ‘농어촌도로망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로이기 때문에 군에 건의도 했다”며 “결코 우리 대학만을 위한 특혜 도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사전에 주민이나 근처 대영골프장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며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돼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학 측이 지역 상생과 유대를 강조하면서도 평소 실천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대영골프장 측도 A도로의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김모 본부장은 “현재 골프장에서 비산된 골프공을 직원들이 회수하고 있는데, 도로가 생기면 골프장에서 비산된 골프공이 주행 중인 차량을 타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사고의 위험성과 함께 보상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겨진 것인가. ‘농어촌 도로망 기본계획’ 상의 A도로와 기본계획에는 없지만 하대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안으로서의 B도로 가운데 군은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어느 쪽이든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협의와 결정이 아닌 관계자 모두가 테이블에 함께 모여 앉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민주적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주민은 “현실은 수십억의 신규 도로가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혹만 앞선다면서 대다수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