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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정리는 납세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리 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후 발생한 미환급금으로, 총 2,768건(약 4,800만 원)에 달한다.
횡성군 세무회계과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통해 미환급금을 전수 조사하고, 환급 가능 여부와 사유를 재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납세자들이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문 발송을 비롯해 문자 메시지(SMS), 전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고액 미환급자와 다수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락을 실시해 환급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제 정리 추진 계획에 따르면, 군은 2월 중 대상 자료 정비를 마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홍보와 안내를 시작한다.
4월에는 환급처리 집중 기간을 운영해 신청 접수 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5월 중 사후 결과 분석을 통해 정리 작업을 마무리한다.
다만, 주소 불명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실상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달라”며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가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