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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 공천 뇌물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권한을 이용해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 언론의 사설에 따르면 지방의회 부패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은 공천 대가로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원이나 행동대원 역할을 하고, 강선우 의원처럼 공천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다며 뇌물로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들은 본전 이상을 뽑아내려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주민 권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지방의회는 오래전에 정치인들의 이권 도구로 전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조사에서 지방 공직자의 15%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다는 것이다. 당시 조사에선 군과 구의회는 빠졌는데 이들까지 포함하면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공천뇌물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시각도 좋지가 않아 보인다.
문제는 공천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시장, 군수, 시의원, 군의원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존 정치권에서는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당리당략에 따른 눈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소신껏 행정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지역 내에서 파벌과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지방 정치인들을 줄을 세우고 자신의 지역구 활동에 도움을 얻고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발판으로 삼으려 폐해가 많은 정당 공천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집토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급변하는 정치권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파구 찾기에 급급해지면서 어떤 것이 집토끼고 어떤 것이 산토끼인지 구분마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그 어느 지방선거보다 금년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도출될 수 있다며 예상외로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역 정치는 중앙정치의 여파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자들은 우선 집토끼 단속에 나선 가운데 그 어느 선거보다 물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잡음도 솔솔 피어나고 있어 점점 안갯속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입력 : 2026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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