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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제9회 지방선거가 D-86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은 공약이다. 이에 횡성신문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진정 읽히는 신문으로, 기다려지는 신문으로 만들기 위해 독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각종 선거 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꼽아, 군의원과 도의원에 이어 군민의 최대 관심 사안인 군수의 선거시 공보물을 통해 공약한 사항의 팩트를 점검해 본다.
이번에 체크의 대상이 된 공약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적이 많은 후보시절 공보물 상의 일부 공약에 대해서만이다. 즉 당선 후의 100대 매니페스토(당선 후 공식 공약 이행집)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와 같이 후보시절의 공약을 체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며, 언론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선거 당시의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제한하는 제도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공약 이행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표를 던졌다.
당선 후에 이런 유권자들의 기대와 선택을 등지고 마음대로 공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당선 후에 공약을 100%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약(空約) 남발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다. 하지만 언론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누구든 후보시절 어떤 공약(空約)을 얼마나 제시하고 당선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맡길 수 있다.
후보시절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문의에 대해, 김 군수는 총괄 의견 제시로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의 공정 훼손을 방지하고자 공직선거법상(60일 제한/90일 제한)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을 홍보 못하는 것에 비례하여, 선거가 임박한(후보자 등록 등) 시점에 공정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 사업 미반영이나 군정사업 미추진 건에 대한 지역 언론보도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심히 우려된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A등급)을 획득(이행률 약 77%)하여 외부 객관적 평가에서 ‘신뢰받는 행정’임을 입증하였다.”
위 입장문에서 ‘우리는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을 받는데 언론이 후보 시절의 공약 미이행에 대해서 마음대로 보도를 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야말로 부적절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언론은 선거법 제8조(공정보도의무)와 제96조(허위논평·보도금지) 규정을 준수하여 현직 군수에게 후보시절의 공약 미이행 건에 대해 문의하고, 이에 대해 본인이 제시한 답변 자료와 팩트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기사를 작성할 뿐이다.
김 군수는 답변서에서 후보시절 공약의 상당수가 매니페스토에 반영되어 이행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매니페스토 이행률은 약 77%에 달한다고 했으나 공보물 상의 공약의 이행률에 대해서는 답변받지 못했다.
취재진은 후보시절 선거 공보물의 공약 가운데 주요 미 이행 공약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그에 대한 김 군수의 답변을 적는다. 부언하지만, 김 군수의 매니페스토 이행의 잘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김 군수는 선거시 선거 공보물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약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표를 주었기 때문이다.
선거시 공약한 공보물에 유권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부 공약에 대해 첫째, 김 군수는 ‘수도권전철 횡성연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수도권전철 횡성연장’은 공약화(매니페스토 반영)하지 않고 군 건설과에서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자체 단독 사업이 아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이 필수적인 국가 단위 중장기 프로젝트로 타당성 논리를 개발 중이며,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 중이다”고 밝혔다.
둘째, 김 군수는 ‘농민, 축산인, 귀농귀촌인이 다 같이 잘 사는 횡성’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로 ‘영농현장(농지) 그늘막 설치’를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에 ‘농업인 편의시설확충’으로 변경 반영하였다. 현장 중심의 영농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하여 공약을 이행 완료하였다.
혹서기 농작업 활력을 위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총 361명의 농가에 파라솔 및 캐노피 천막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농업인 편의 증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답변했다.
셋째, 김 군수는 ‘군민이 잘 사는 경제정책’ 공약 가운데 ‘자영업자에 업종불문 코로나19 지원금 300만 원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에 답변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지원금 지원공약’으로 하여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전 군민 대상 재난 지원금 20만 원(지역화폐)을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로 변경 이행하였다”고 주장했다.
넷째, ‘모든 농자재 100%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행복농자재, 군비확대)’로서 매니페스토에 반영하였으며, 강원도 농자재 도비 보조 반영, 추가 임업자재 지원확대 등, 재정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값 농자재’로 단계적 시행 중이며, 이는 농가 생산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이다”고 밝혔다.
다섯째, ‘농업회의소 설립’이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 거버넌스(조직 운영·관리) 활성화로 매니페스토에 반영하였다.
△실무적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단순한 법적 기구 설립을 넘어 지역 내 다양한 농업인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횡성군 농업인단체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시켜 운영중이다.
△민관 협치 실효성 제고: 농업회의소라는 특정 조직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약의 본질인 ‘농업인 주도의 농정 구현’을 내실 있게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청일면 지역 공약으로서 ‘태기산 모노레일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 공약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변경하여 매니페스토에 반영되었다.
관광자원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모노레일 설치를 중장기 민자사업으로 분류하고 현재는 전망대 및 주차장 등 ‘태기산 해맞이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국유림 사용 협의 등)를 우선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일곱째, 안흥면 지역 공약으로서 ‘횡성휴게소 하이패스 설치’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횡성휴게소(강릉방향) 내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해 타당성 검토와 한국도로공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낮은 경제성 및 교통수요 부족에 따라 향후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노선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재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
위에서 나열한 사항들은 군민들의 관심과 지적이 많은 중요한 공약에 대해서만 기재한 것이고 김명기 군수가 선거시 공약한 선거 공보물 중의 일부이다.
하지만 김 군수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당선 이후 이행 가능한 것은 그대로 또는 변경되어 매니페스토에 반영되었다고 하나 후보시절의 전체 공약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 지는 불분명하고 답변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김명기 군수가 선거시 공보물에서 유권자에게 약속한 내용들은 유권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이행되었고 어떠한 것이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 공보물에 대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홈페이지 선거자료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
입력 :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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