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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원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 ⓒ 횡성뉴스 | 인구재앙의 고속도로에 올라탄 대한민국은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40년 후엔 인구 반 토막으로 국가 토대가 흔들린다.
5천만 인구가 2천500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 생산 인력도, 학생도, 군에 입대할 자원도 반토막 이하로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한 40년 후인 2060년대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지금의 30대 이하 젊은 세대가 마주할 현실이다. 행정안전부가 얼마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1년 전보다 2만838명 감소했다고 했다.
현대사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시골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느낌이다.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출생 감소는 아찔할 정도다. 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게 정확히 출생이 더 줄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사망이 늘어서일까? 안타깝게도 둘 다 적용된다.
2017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30만명 선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40만명 선은 15년간 유지됐으나 30만명 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그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 평균(2.4명)이나 복지국가가 많은 유럽연합(EU) 국가의 평균(1.59명)과 너무 차이가 크다.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젊은 층이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면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는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생산과 납세 및 병역의 근간도 흔들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40년 후인 2060년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40년 후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한 명을 떠받쳐야 한다는 얘기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26∼2035년 경제성장률이 0.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양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월 30만원,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출산 땐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해 300만원을,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1천5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얽힌 원인에 따른 총체적인 결과로, 문제의 일면만 보고 세우는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아동, 청년, 은퇴 세대 등 모든 세대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4차 기본계획의 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학 전문가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관련 복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성공에 대한 경쟁 일변도의 획일적 가치관, 인구 자원의 서울·수도권 집중 등 근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세를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도 줄어들게 된다. 2015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3.2%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2067년에는 이 비율이 최하위로 추락하게 된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기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저출산 여파로 205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보다 1.8% 포인트 낮아진 0.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을 의욕이 없어지는 이유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자리, 주거, 교육, 그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에 대한 과감한 직장의 배려나 인식 등이다.
실제 최근 유럽에서도 사회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인구정책을 세우는 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외부기고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입력 : 2026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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