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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 곤
(사)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장 |
| ⓒ 횡성뉴스 | 횡성신문(4월 13일 자) 1면 기사에 ‘고령화된 농촌, 항공방제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다니’라고 머리기사로 게재되고 ‘“고령자, 장애, 여성농업인 무시하는 군의회 누구를 위한 의회냐” 비판 쇄도’라는 기사를 보며 느낀 점을 적어본다.
결론은 동횡성농협에서 농작물 공동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비(50%, 1억 2,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처사는 농민들을 무시한 의견이라는 내용이다. 1면 내용과 사설은 그간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횡성군 인구의 38%가 노인이고, 노인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최고로 높은 고령화 비율로서 일손 부족이 점차적으로 심각해지는 단계이다.
이에 동횡성농협에서는 드론은 배터리로 운행하므로 1회 운영 후 배터리를 교환하고 충전을 시켜야 되며 방제 범위가 제한적이나 공동방제용 헬기는 엔진으로 운행하므로 살포 범위도 넓고 오랜 시간 운행되므로 무인헬기에 의한 방제 단지화로 공동방제 효율 극대화 및 농업생산비 절감과 인구감소 고령자, 농민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른 일손부족, 병충해 증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산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농정과나 의원이나 다같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 38번 지원대상에 농업방제용 무인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다.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되었다. 법령을 잘 알고 표결에 부쳤으면 결과가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반대와 찬성 쪽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의결에 임하였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나는 횡성군 노인회장의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면 제334회 제2차 임시회에서 토론을 거쳐 동횡성농협 농작물 공동방제용 무인헬기 구입 지원비 삭감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공론화되었고, 그 과정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밝혀졌고 결론이 내려진 문제이다.
찬성과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이제와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제10대 횡성군의회 의원선거가 6월 3일 이므로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제10대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농촌 고령화에 따른 방제 인력 해소와 병충해의 신속한 적기 방제를 위해 무인헬기 구입의 필요성을 새로이 선출된 의원과 충분한 소통을 한 후에 농정과에서 의회로 예산심의 하도록하여 고령자, 장애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병충해 방제로 식량 작물 증산과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입력 : 202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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