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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전국적으로 농촌지역과 지방 소도시의 인구소멸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대도시로의 집중화 현상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에 인접한 횡성군은 이미 인구소멸·지역소멸 위험지역이다.
군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다.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착안해 귀농귀촌 정책이야말로 횡성군의 지역소멸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이에 관한 기사를 총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싣는다. / 편집자 주
게재순서
① 인구소멸 위기 대책 발상의 전환
② 귀농귀촌의 현황과 문제점
③ 횡성군 귀농귀촌 정책 대안
사람이 지구상에서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회자되는 것이 ‘인구수’인데, 사람이 너무 적어서도 반대로 너무 많아서도 탈이다. 즉 적정 인구가 필요하며 이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경제·복지)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적정인구란 우리가 선택한 목표에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인구규모라고 한다.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를 2천 5백만명에서 4천만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약 5천 1백만명이므로 적정인구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약 52%에 해당하는 2천 6백만명이 집중되어 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이나 ‘인구 소멸’ 문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프로젝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요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식을 없애줄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은 한계가 있다.
지속적인 출산 장려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횡성군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출생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인구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인데 횡성군은 이미 39.8%(2026년 3월 기준)로서 초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횡성군도 다양한 인구감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10년 전 횡성군 민선 6기 시대에 횡성군의 인구를 1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있었다. 정주 인구 10만명의 경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10만명이라면 현재의 인구에 약 5만명 이상의 증가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인구증가를 출산 장려 정책으로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횡성군의 인구 유입을 수도권 인구 분산 차원에서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5년, 10년 장기적인 계획 아래 수도권 인구 분산 차원에서 귀농귀촌 인구를 수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인구 유입 정책의 가장 시급한 점에 대한 횡성군 사회조사(국가데이터처:KOSIS 자료)에서도 2017년의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항목은 33.2%였으나 2025년에는 20.1%로서 10% 이상 감소했다. 출산정책이 횡성군의 인구 증가에 효과가 적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연구자들은 수도권의 도시 인프라와 생활의 질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거주 인구는 약 1천 5백만에서 1천 8백만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이론상으로는 현재보다 약 7, 8백만명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자연적인 인구감소로서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이루기 어렵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 즉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횡성군은 교통의 사통팔달과 수도권에서도 1시간 정도의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천혜의 청정 환경, 공항, KTX와 고속도로, 인근 36만 인프라가 완비된 원주시가 20분 거리에 있는 등, 귀농귀촌의 유리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런 장점들만 있다고 해서 귀농귀촌인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일시적 감상적 귀농귀촌이 아니라,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귀농귀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원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횡성군의 인구소멸위기 대책으로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제1순위로 해야 한다. 횡성군은 귀농귀촌 지역으로 많은 장점과 인프라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군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횡성지역에서는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의식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나오고 특히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나 형식에 그치고 있어 귀농귀촌에 대한 발전이 보이질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국 지방 소멸시대를 막는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은 ‘수도권 과밀 해소에서 착안해 너도나도 앞 다투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세우고, 자급 기반을 갖춘 지방을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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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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