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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농촌지역과 지방 소도시의 인구소멸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대도시로의 집중화 현상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에 인접한 횡성군은 이미 인구소멸·지역소멸 위험지역이다.
군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다.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착안해 귀농귀촌 정책이야말로 횡성군의 지역소멸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이에 관한 기사를 총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싣는다. / 편집자 주
게 재 순 서
① 인구소멸 위기 대책 발상의 전환
② 귀농귀촌의 현황과 문제점
③ 횡성군 귀농귀촌 정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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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횡성군청 홈페이지 귀농귀촌 자료실 공지사항에는 2023년 9월이후 올라온 자료가 없다. 귀농귀촌 정보가 없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공항·KTX·고속도로 등 교통 편의성과 1시간 거리의 수도권 접근성, 20분 거리에 위치한 인구 36만 도시인 원주시 등 양호한 생활 인프라 때문에 인기가 높은 귀농귀촌지다.
2015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이 귀농귀촌해 횡성의 인구 감소를 늦추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횡성군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인 인구·지역 소멸을 막는 대책으로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과 연계된 귀농귀촌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귀농귀촌 정책은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귀농귀촌 정책만으로 인구이동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진단하고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전략을 통해 강력한 인구 분산 및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혜택을 주는 재정·정책 인센티브 강화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다. 동시에 지역소멸 대응 차등 지원책으로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소멸 위기 정도를 고려해 재정(지방 교부세)을 배분하고 지방 우선 정책(조달 가산점 등)을 제도화한다.
지방교부세란 국가(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과 행정 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삼아 지자체에 무조건적으로 배분하는 일반 재원이다. 즉,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지원금이다.
올해 횡성군의 지방교부세는 약 2,904억 4천만원인데, 횡성군의 귀농귀촌인의 증가도 교부세의 산정 고려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횡성군의 현재 인구(4월말 기준)가 45,625명이므로 1인당 교부세는 약 640만원이다.
2025년 귀농귀촌 인구가 2,012명에 재 도시이주 추산 10%인 200명을 제외하면 1,800명인데, 귀농귀촌인 교부세는 115억 2천만원으로서 그 3분의 1만 잡아도 40억 가까이 추정된다. 귀농귀촌인 유입이 군의 지방 소멸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군 재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전제로 횡성군은 군에 특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서는 첫째, 횡성군 귀농귀촌 전담 부서의 신설과 법규상 지원책의 실효성 담보이다.
귀촌인 A씨는 “현재는 농정과 ‘농촌활력팀’에서 맡고 있는데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하지 말고 ‘귀농귀촌 정책’을 횡성의 인구·지역 소멸 대책의 제1순위 정책으로 추진하려면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군의 독자적인 전담 부서 신설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규칙은 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횡성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추진의 실무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의 예산은 군 농정과 소관이다. 즉 아무리 규칙상의 좋은 지원책이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와 그 시행규칙은 안 해도 그만인 법규가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강행규정들이다. 조례와 시행규칙 상의 귀농귀촌 지원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횡성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만 남을 것이다.
둘째, ‘귀농귀촌 종합학교’의 확대 실시이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귀농귀촌 종합학교는 연 1회 1개월 코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35명 모집에 탈락한 응모자도 있었다. 늘어나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횡성군에는 귀농인과 귀산촌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귀촌인에 대해서는 없다. 귀촌인의 특성상 지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실태조사 보고서는 ‘농산업 분야 외 직장 취업을 위해’ 귀촌한 사람이 14.3%, 귀촌 가구의 경제활동 비율도 85.4%나 된다.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만 귀촌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전국 귀농귀촌인 1위인 경북 의성군과 전북 완주군, 이웃 영월군 등 많은 시군에서는 귀촌인에게도 주택 관련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횡성군도 귀촌인에 대해서 주택관련 지원은 물론, 창업과 농지구입에 관한 지원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제도의 확대 실시이다. 이 정책은 군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귀촌인 B씨는 “횡성군은 지역소멸 고위험 군이다.
당연히 선정되어야 하지 않나. 귀농귀촌을 접고 다시 도시로 역 이주하는 이유 중 경제생활 문제가 가장 많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인 유치와 정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1차 기본소득 지급 군으로 선정된 시범사업 10개 군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서울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에서 62%가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섯째,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재 은행(인재 풀)’ 시스템의 구축이다. 귀농귀촌인 가운데는 다재다능한 경력을 지닌 인재가 많다. 이들이 전입 신고할 때 본인의 동의하에 설문지를 받는 방법으로 ‘인재 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적재적소에 이들의 전문성과 재능을 활용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횡성군 투자사업에는 ‘수도권 횡성군 귀농귀촌 설명회’와 같은 귀농귀촌 유치와 직접 관련된 사업이 들어있지 않다. 투자분야는 대부분 ‘OO 단지 조성’ 등 관내 인프라 확충·보완 사업이다.
그간 횡성군이 받은 기금은 444억원인데(올해 80억원) 2031년까지 앞으로 5년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분야의 꼼꼼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소멸·지역 소멸 해소 대책으로서 귀농귀촌 정책을 제1 핵심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횡성군의 소멸은 막을 수 있다.
한 주민은 “귀농귀촌 정책 추진의 중심은 군청만이 아니다. 주민도 귀농귀촌 정책을 이해하고 귀농귀촌인과 상생·화합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면 횡성군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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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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