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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사람들의 소망은 장수도 좋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데 있을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에는 경제적 여유와 의미 있는 사회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현재 횡성군의 노인 일자리의 일선 전담 기관은 시니어클럽이며 관리감독 부서는 횡성군 가족복지과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 2001년 탄생했다.
올해 횡성군의 노인일자리는 4,009명으로 횡성군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총사업비는 157억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충당된다(본지 2026년 2월 9일자 7면 보도). 횡성군의 노인일자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일명 노란조끼로 불리는 ‘노인공익(공공)활동사업’으로서 주로 마을 환경정화활동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12개 분야 3,334명이 배치되고 총 재원은 약 106억 3,50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의 약 64%가 소요된다.
두 번째는 ‘노인역량활용’ 일자리이다. ‘노인역량활용’ 사업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13개 사업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13개 사업단에 343명이 배치됐으며, 총 재원은 약 26억 680만원이다.
세 번째는 ‘공동체사업단’으로서 12개 사업장에 285명이 분산 배치됐으며 사업비는 8억 5,500만원이다. ‘공동체 사업단’이란 60세 이상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의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이다. 세 가지 노인일자리 가운데 유일하게 수탁기관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의 노인일자리 가운데에는 비참가 노인들이나 일반 주민·시장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일자리도 있다. ‘노인역량활용’ 일자리 13개 사업단 중에는 ‘국민편의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기관 31명, 원주공항 4명이 배치되어 있다.
노인일자리 비참가자인 A씨는 “농협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노인들을 보면 과거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안내 도우미로서 배치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딱해 보인다. 그저 힘들게 몇 시간을 서서 어정대고만 있지 안내 도우미는 이름뿐이다. 나도 어떻게 저런 편한 일자리에 들어갈 수 없나?”고 지적했다.
13개 사업단에는 금융기관 말뚝 서기 근무가 있는가 하면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와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26명 배치)’ 서비스로서 할당된 노인가정에 지정된 일시에 방문해 돌보는 ‘생활지원사’도 있다.
생활지원사로 배치되는 시니어는 실제로 독거노인 가정 등에 방문해 음식이나 반찬 만들기, 집안 청소도 하고 있어 같은 ‘노인역량활용’ 유형 중에서도 다른 일자리와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군 가족복지과 업무 담당자는 “한정된 관내에서 좋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인일자리 근무처에 따라서는 근로 난이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노인일자리의 취지상 힘든 근로를 부과하기 어렵다. 수탁기관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노인일자리는 금융기관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고 방문하는 시니어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군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자리는 향후 필요한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횡성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지만 그 운영 주체는 지난해 횡성군과 5년 계약을 체결한 ‘아름다운오후’라는 상호의 사회복지법인체이다. 즉 5년 후에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횡성시니어클럽의 운영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횡성읍의 한 주민은 “현 공익기관인 횡성시니어클럽의 직원은 28명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 인원이면 기업체나 마찬가지다. 노인일자리 근무자의 노임은 얼마되지 않은데 클럽의 28명이나 되는 직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거기다 또 노인일자리 근로자 10명을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보조라는 명목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들었다. 자연스러운 배치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횡성시니어클럽 책임자는“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노인일자리가 3,100여 명이다. 이 정도 인원을 관리감독하려면 직원 30명도 많은 수가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직원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수익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익 창출 가능 유형인 공동체사업단에 대해서도 몇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유형은 12개 사업장에 배치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의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영업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주로 시니어클럽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더덕판매장, 칼국수 식당 등 음식점 4개소, 편의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 일반 소상공인들의 불평불만이 분출하고 있는데, 횡성전통시장의 한 소상공인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우리 소상공인과 겹치는 시니어 점포까지 생겨나 우리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상권과 배치되는 업종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수익을 낸다면 그 수익금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도 의문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니어클럽의 관리감독기관인 군 업무 담당자는 “시니어클럽의 직원 채용은 우리 군의 소관이 아니라서 개입할 수 없다.
공동체사업단의 창출된 수익금은 노인일자리 근로자의 노임으로 보전되며 기타 운영비 등에 소요된다. 보조금 예탁 이자와 남는 영업 이익금은 군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니어클럽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하반기 감사와 분기별 보조금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최근 시니어클럽과 군은 더덕 작업장 겸 판매장과 시계탑로터리 앞에 있는 보리밥집 식당을 시장 내 옛 횡성새마을금고 건물(건평 약 80평)로 이전을 추진했다.
횡성시장조합(조합장 김상중, 조합원 120명)은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이 추진을 무산시켰는데, 김 조합장은 “시니어클럽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단가를 싸게 책정한다. 따라서 기존 시장 상권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두 사업체의 진입을 허용하다가는 장차 야금야금 다른 업체도 진출시킬 우려도 있다.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를 운영하는 것은 그 취지상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 다만 우리 횡성시장 안에 진입하는 것은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행히 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기존 상권과의 상생을 고려해 군과 시니어클럽도 이전 계획을 포기했다. 김 조합장은 이번 이전 추진을 통해 시니어클럽의 그늘과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전 문제에 대해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장이 시장으로 들어가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은 시장 홍보도 되고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과 충돌하면서까지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 두었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 지원은 당사자들이 시니어 재능기부 등 인생 2막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 단순 안내 도우미는 일반인과 다른 시니어들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며, 편의점, 카페 등 수익 창출 일자리는 지역주민, 기존 상인들과 이해충돌을 빚을 수 있다. 일방적 운영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생 방안 모색이 아쉽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지원 업무의 막중함을 재인식해야 한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은 일반 시중 소상공인들과의 이해충돌을 생각 해야 하며 금융기관 등 형식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시니어들의 인생 2막을 보람 있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고 시니어들의 여론도 반영돼야 한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에서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 관광지 안내 도우미, 교육 유경험자 농촌 어린이 돌봄 서비스 등 지역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인 군도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 인구소멸·지역소멸 대책과 연계해 노인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재검토해서 공정성과 합리화·효율화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