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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함께 여는 횡성의 내일 실현과 횡성 관광 500만 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 불편부터 즉각 시정돼야 한다. 주민이 불편하면 횡성을 찾는 관광객들도 불편하기 마련이다.
본지는 횡성읍 천주교성당에서 북천로타리 간 도로 및 인도의 불법주차와 인도 무단점용으로 통행인의 불편을 호소한다는 보도를 주민 불편 민원에 따라 3년째 여러 차례 보도해 왔다.
하지만 민선 8기 3년 동안 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3년 넘게 방치되고 있으며 군과 경찰서의 협의 끝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까지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누가 무엇이 두렵길래 오래도록 방치하고 있어 법치국가에서 일부인이 언성만 높이면 법도 필요 없는 횡성이 되었나 싶어진다.
대다수 군민들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잠시 주차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상당 기간 인도와 도로를 불법 점용해도 행정의 단속 잣대는 이중적으로 기준이 없어 선량한 군민만 과태료를 납부하는 형평성 없는 행정으로 원성이 높다.
횡성성당과 북천로타리 도로는 불법 주정차가 신문에 보도되면 담당자는 윗선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 후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여 여러 차례 설명회를 핑계로 시간만 허비한 담당자는 이제는 또 다른 핑계를 댈 명분이 없어 보인다.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 사항은 강하게 처벌해야 행정의 형평성도 이루어지고 공권력이 우스워지지 않는다.
엄연히 불법 주정차 단속과 인도 불법점용에 대한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법을 저지른 일부 목소리 큰 한두 명에게는 장기간 꼼짝 못 하는 행정에 대다수 주민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렵길래 법대로 처리를 못 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한다.
횡성군 주정차 담당자와 인도 담당자는 수년째 고질적인 불법 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행정의 불신만 초래할 뿐 아니라 그때그때 변명으로만 일관해와 해당 공무원은 직무 유기이고 형평성 없는 법 집행으로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아니냐는 목소리 높다.
일부 주민이 두렵고 마주하기 힘들면 도로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교통 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을 단속을 하면 되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 주민들은 더욱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횡성성당과 북천로타리 구간에 대해 횡성군은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횡성군 공고(제2025-102호)를 통해 횡성성당∼북천로타리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했고, 그해 10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담당자가 말하는 절차는 모두 거친 셈이다.
이제 단속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까지 하고 단속을 펴지 않고 있는 이유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군민을 위한다는 행정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행정 집행에 있어 기준이 무너지고 공정하지 못하면 횡성지역이 엉망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강력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불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횡성 관광 500만 시대 달성은 지역의 작은 불법 사항들이 공정한 잣대로 처리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입력 : 2026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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