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횡성뉴스 | 농·어촌의 경제위기는 헤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 가운데 연일 방송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어떻고, 코스닥이 어떻고, 아파트 수십 평 한 채가 수십억이라는 등 농어민들에게는 남의 나라말로 들리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다.
최근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넘었다가 6000선 때로 등락을 거듭하고, 호황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로 가득하지만, 소득·자산의 격차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 계급’이 부상하고 있고, K자형 양극화도 모자라, 계층 이동 자체가 막히는 H자형 양극화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를 아울러야 하는데 농민들의 농산물가격 하락과 아픔에는 대응이 미온적이면서 주식투자자들의 주식 하락에는 곧바로 반응하면서 농·어민의 아픔이나 원성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설명하는 K자형 양극화가 경제회복 과정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알파벳 K처럼 벌어지는 현상이라면, H자형은 그 격차가 완전히 고착화되어 계층 이동을 막는 ‘벽’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격차가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 아예 달라지면서 계층 이동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실제로 지난해 상위 20%의 순자산이 7.9%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는 오히려 4.9% 감소하며 자산 격차가 7.82배까지 벌어졌고,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역대 최악인 0.625를 기록했다.
요즘은 주택 양도세와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에 30∼40평형 아파트 한 채가 70∼80억에 거래되고 심지어 고급 아파트는 60여 평에서 80여 평대는 110억에서 150억에 이른다고 한다.
아파트 80여 평 한 채를 팔면 150억이라면 농촌마을 수만 평의 작은마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수도권의 자녀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농촌의 부모들은 토지를 일부 팔아 보태주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농촌에서 부모가 가진 토지를 모두 팔아도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도 되지 않는 세상이다. 자녀에게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입해 주기란 꿈도 꾸지 못한다.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려면 농어촌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나와야 수도권의 쏠림현상도 누그러들 것이다.
요즘 농촌에는 농지 전수조사가 한창이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농촌의 특별한 이슈가 없는 지역은 투기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횡성만 하더라도 토지의 매매가 완전히 끊긴 지가 오래이다. 농민들이 농지를 팔아 빚을 갚으려 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전혀 없다.
모든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친지 오래다. 더욱이 소멸되는 농촌을 지키며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촌의 청년들을 멍들게 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서 성과급이 5억이니, 6억이니 하며 염장을 지르는 말들이 나온다.
또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자금을 융통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이니 뭐니 하며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지만 수많은 농어민들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등등은 먼 나라 이야기로 말 못하는 농·어촌의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강남의 50평이면 횡성의 10만 평을 살 수 있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원리이다.
만약에 모든 농어민이 모든 생산을 포기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소멸되어가는 농촌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시급히 필요한 시기이다. |
입력 : 2026년 08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293) 인생의 성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