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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민선9기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됐던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관련 법률과 재정적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을 원안대로 정상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원회에서는 원료 수급의 실효성과 향후 운영에 따른 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횡성군은 관계 부처 협의와 함께 유기성 폐자원 활용 관련 법령(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대한 정밀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이번 시설은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시설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비 반납과 과징금 부과 등 막대한 군 재정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책임 있게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신재생에너지 확보,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