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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어느 자치단체나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윤택해지고 복지도 튼튼한 것이다.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란,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地方財政自立度)란,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세입 분석 지표. 일반 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합계액이 세입 총액 가운데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비율로 측정하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 징수 기반이 좋음을 의미한다.
횡성군의 2026년 당초 예산 기준에 따르면 횡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1.09%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 그동안 각종 선심성 예산집행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모든 예산이 군민 대다수와 공동을 위한 것이라면이야 말할 것이 없겠다.
하지만 일부 특정인들과 일부 단체들을 위한 예산집행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아무리 목소리가 큰 단체라도 대다수 군민들과 이질감을 조성하거나 극소수의 특정인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면 이는 분명 특혜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민선들어 선출직들은 표의 행방에 따라 선심성 예산을 가리지 못하고 판단력도 잃는다. 이들도 한 표이고 해당되지 않는 군민들도 한 표이다. 횡성군의 인구는 오래도록 4만 6천 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5년부터 4만 6천 명대가 무너지고, 거의 강림면 인구에 해당하는 인구가 감소되었다. 심각한 일이다.
군의 재정자립이 괜찮다면이야 각종 체육 인프라 확충이나 각 단체의 사무실이나 회관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구 소멸과 재정도 열악한데 군민 1%도 안 되는 극소수 사람들을 위해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군민 대다수를 위한 공익 목적이 아니라 일부 특정인을 위한 수십억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평하고 공정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판에 앞날을 내다보는 사업이나 정책말고 선심성 예산집행은 차후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곳에서 특정인들의 입맛이나 맞추는데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제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 4만 6천 명에 걸맞는 시설과 사업을 추진해야지 인구도 없고 수요도 줄어드는데 특정 시설을 방대하게 만든다면 이 또한 낭비이고 앞날에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지금의 횡성군 현실은 어떻게 해야 대다수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가 살아나느냐가 시급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군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력만을 바랄 뿐이다.
내가 누구인데 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특정인과 극소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은 군민이다.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 전반을 살펴야 한다. |
입력 :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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