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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며 대부분의 농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뒤늦은 설명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가 잘못 이해되는 등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경미한 농지법 위반까지 처분 대상이 되거나 농지를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말이 유포된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농촌의 부동산경기가 땅에 떨어진 데가 농지 전수조사의 각종 우려마저 퍼지면서 농민들이 수심에 빠져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불안한 심리에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면서 대처가 적절치 못한 것도 한몫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강화됐다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농촌에 그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상당수 농가에서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가 착수되자 농촌지역에는 각종 농지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역 농지는 환금성이 낮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 살 사람이 없는데 처분명령을 내리고 강제 이행금을 부여한다면, 가격은 더 내려가 결국 농업인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들이다.
정부가 농지 이용의 출구로 제시한 농지은행 이용도 확실한 해법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모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과 처분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직접 농사를 짓기 힘든 고령 농업인들은 땅을 처분하려 해도 거래가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자경농 중심의 농지 소유를 양성화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대다수 농민들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수립에 앞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지금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강제로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농촌의 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자 이제 와서 각종 대책이나 예방책을 설명하기에는 시행착오로 이미 많은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새롭게 해석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라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특히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는 정책은 충분한 설명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이제라도 농민들에게 공개해서 잘못된 정보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 된다.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농지법 개선 등 앞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농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에 힘써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규도 홍보 부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거나 가짜 뉴스가 양산으로 농촌지역에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
입력 :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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