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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횡성군이 ‘전 군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려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의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보기 드물게 군의회의 민생지원금 삭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첨하는가 하면 장신상 군수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군의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지원금 지급이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박승남, 손동수, 성 락, 정순연 등 4명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횡성군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승인하지 못했다며 고물가와 장기적 경기침체를 체감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의 실망감을 무겁게 공감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민생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조례가 정한 지급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회는 조례에서 정한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횡성군 상황이 조례에서 정한 ‘중대한 위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하는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횡성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군수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특히 군수는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 여부 및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위원회에서는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과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고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 등을 심의하여 횡성군이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여 통과돼야 군의회에 상정된다.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심의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국민의힘 군의원도 심의 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심의에서는 횡성군이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라는데는 누구 하나 반대 의견 없이 100% 동의를 하고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이 중대한 위기인지 아닌지는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심의 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동의를 해놓고 정작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횡성군 자체의 ‘중대한 위기’ 판단기준이나 지침조차도 검토하거나 마련하지 않았다면 심의 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어야 했다.
심의 위원회에서 분위기상 반대 표명을 못하고 의회 예결 심의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중대한 위기가 아니라는 지역의 통계는 누가 만들고 정확한 근거는 무엇인가도 제시해야 한다.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를 보면 횡성지역의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 판단은 군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사태가 커지자 중대한 위기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민생지원금이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에 소상공인은 물론 일부 군민들의 쓴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야대여소로 이루어진 횡성군의회는 상호 정쟁으로 치닫고 있어 향후 지역에 소용돌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민선 8기 김명기 군수는 2022년 9월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선거에 임하면서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드린 바 있으나, 군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약은 물가상승, 사룟값 폭등, 한우값 하락, 집중호우 피해 등을 감안하여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300만 원 지급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소상공인 100만 원, 전 군민 20만 원으로 변경, 지급했다. 선거시 약속한 공약을 어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300만 원 약속이 무엇보다 마음을 바꾸었다는 사람도 많아 선거에 영향이 컸다는 여론으로 당시 횡성군수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장신상 후보가 1만3,169표를 얻었으며, 기호 2번 김명기 후보는 1만3,659표를 얻어 490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다.
코로나 이후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대다수 군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들은 더더욱 없다. 누가 보아도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마중물이 필요한 시기이다.
선거 때만 되면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거에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진정 지역을 위한 일꾼이 아니다. 오로지 군민을 위한 행동만이 정치인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지역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가에서는 여·야가 공방만 벌이며 당리당략에 빠져 명분 만들기에 여념이 없지만, 선량한 군민들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 그 후유증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 군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다. |
입력 :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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