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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 ⓒ 횡성뉴스 | 역사를 돌이켜보면, 근대화된 등기와 측량·지번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제식민시대에 ‘토지조사사업’이라고 하여 농지전수조사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주제가 확대되고 농민이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는 농지는 농민이 소유하여야 한다는 기치아래 농지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결과적으로 지주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급격히 자작농이 확대되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완전한 농지개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때 만들어진 개념이 경자유전(耕者有田)이다. 몇몇 대지주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농민이 소작농이 되어 농민이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건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가 사건화되면서 관계직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수사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이것 때문에 2021.04월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참패 했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을 정점으로 농지거래가 점차 줄어들면서 농촌경제가 피폐해 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1년 66만 필지에서 2025년 31만 필지로 농지거래양이 50%이상 감소하였으니 그야말로 농촌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결국 농촌에 그만큼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지자체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투정부렸듯이 취득세 등 세금이 걷히지 않으니 공무원 봉급 주기도 힘들고 당장 어린아이들 보육수당도 줄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한마디로 농촌은 희망도 없고 죽어가고 있다. 노인들은 그나마 노후 자산이었던 농지가격이 추락하여 기댈 곳이 없다. 은행마저도 농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꺼리고 있다. 농지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 이러다가 은행도 같이 독박 쓴다는 논리다.
현실이 이러한데 올해 2월 이재명정부는 느닷없이 농지전수조사를 명했다. ‘경자유전’이라는 정의의 깃발을 휘날리며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칼춤을 춘 것이다.
1단계로 1996년 이후 취득한 약 1천만 필지를 대상으로, 투기로 인한 농지가격상승 때문에 귀농 귀촌이 어렵다는 이유로 5천명을 동원하여 전국토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2단계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것도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은 상태이다.
귀농을 돕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이유도 우습지만 1,00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써 가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짖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농지가격이 상승하면 귀농귀촌이 어렵다? 농지 가격이 떨어지면 귀농귀촌이 쉽다는 뜻인가? 귀촌을 위해 땅을 사고, 향후 그 땅값이 계속 떨어지면 귀촌한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뜻인가?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보들 앉혀놓고 코미디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지경이다. 과거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런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였을 때 한시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감면한다든지,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보통은 청와대의 정책보좌관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부동산정책을 주도했었다. 하지만 작금은 어떤가? 대통령 한마디에 앞뒤 안 가리고 충성경쟁이다.
올해의 농지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농지가격 하락으로 민심은 더욱 멀어질 것이며, 농촌의 차기 선거는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정부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한시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농촌은 살아 날 것이다. 투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발예정지구 등에 대한 투기는 지금의 부동산 모니터링 제도면 거의 실시간으로 적발 할 수 있다.
곧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구조적으로 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대통령이니까 멋 좀 부리려 해방 후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했나? 그렇게까지 농지가격이 상승하여 귀농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얼마든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국민이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농촌을 살릴 정책을 연구하라. 과거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게 유도한 것도 부동산가격 안정과 민심 때문이다.
멋 부리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추하다.
조선시대에나 통할 법한 경자유전이 왠 헛소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농지전수조사인가? |
입력 :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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