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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종 현 취재기자 |
| ⓒ 횡성뉴스 | 횡성군민의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던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이 결국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군민들을 위한 골든타임이 당리당략에 밀려 허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보여준 성락 의원의 오락가락한 행보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은 횡성군의원의 자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성 의원의 표결 번복이다. 성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 예산 심의에서는 전액 삭감에 동조했다.
이에 비판이 일자 성 의원은 지난달 29일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추진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저를 제외한 전원이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황인 데다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으므로, 찬반으로 나뉜 의결표 중 찬성에 기표했다”고 해명했다.
옹색한 변명이자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애초에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이 정책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묻는 여론조사가 아니었다.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명시된 대로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 여부 판단’부터 ‘지급 여부 및 시기 결정’, ‘지급 금액과 기준’ 등을 실질적으로 확정 짓는 엄중한 의결 자리였다. 한마디로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성 의원이 심의위원회에서 던진 찬성표는 실질적인 “지급 찬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막연히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축소될 수 없다. “정책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서 찬성했다”는 가벼운 변명으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열린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일관성 없는 행동을 억지로 꿰맞추려는 얄팍한 합리화에 불과하다.
또한 성 의원은 심의위원회 당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 우려’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핵심과 일치한다. 아울러 횡성군만의 특별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성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심의위 때나 본회의 때나 ‘선심성 공약 우려’, ‘횡성군의 중대한 위기 상황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의 부족’이란 문제의식은 동일했다. 판단 근거가 부족하고 포퓰리즘이 우려된다는 뚜렷한 소신이 있었다면, 왜 유독 심의위원회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고 본회의에서는 강경하게 삭감으로 돌아섰는가.
성 의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단순히 의문을 제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확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반대표를 던져 자신의 소신을 증명했어야 했다.
결국 “정확한 판단 근거가 있으면 찬성하겠다”는 성 의원의 입장은 소속 정당의 당론 뒤에 숨기 위한 핑계일 뿐,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했다.
군민을 대변하는 선출직 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소신과 철학이다. 그러나 성 의원의 행보에서는 그 어떤 소신도 찾아볼 수 없다. ‘전원이 찬성하는 분위기라서 찬성했다’는 실토는 독립적인 판단 없이 주변 눈치만 보며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 정작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할 당사자는 성 의원 자신이 아닌가.
군민의 삶과 직결된 93억 원이라는 막대한 민생 예산을 다루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표를 던지고 논리적 모순으로 가득 찬 변명만 늘어놓는 의원에게 과연 횡성군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락 의원은 소신 없고 무책임한 의정 활동에 대한 구차한 핑계를 멈추고, 횡성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하다. |
입력 :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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