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무산되자, 횡성읍 거리 곳곳에 횡성군의회를 규탄하고 재추진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단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93억 원 규모의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연내 지급이 횡성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횡성군의회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93억3,800만 원을 되살리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 4표, 찬성 1표, 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전에 열린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에 찬성’했던 성락 의원이 정작 본회의에서는 ‘예산 삭감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나, 여야 간 성명전 등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
|
| ↑↑ ▲ 지난달 29일 횡성군의회 3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좌측부터 박기영·이수정·백오인)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부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 ⓒ 횡성뉴스 |
| ■ 민주당 “군민 위한 의정 해달라”… 예결위원장‘이중 태도’도마 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백오인·박기영·이수정)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조례에 부합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자신들의 입맛대로 결정하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성락 예결위원장의 이중적인 태도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앞서 8월 횡성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횡성군의 상황이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시기 등을 심의·판단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9명 전원이 지급 여부, 시기, 기준 등을 원안대로 찬성했다. 당시 심의위에 참석한 성락 의원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됐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측은 “당시 의회 대표로 참석했던 위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찬성하고 예산 심의에서는 반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성 의원을 질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
 |
|
| ↑↑ ▲ 성락 의원이 지난 10일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왜 지금, 왜 20만 원인가 답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 ⓒ 횡성뉴스 |
| ■ 성락 의원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해명 … 가라앉지 않는 논리적 모순
민주당의 공세에 당사자인 성락 의원은 같은 날 즉각 해명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성 의원은 “당시 배부된 회의 자료에는 지급 계획안만 있었을 뿐, 위기 여부를 검토한 자체 판단 기준이나 지표 자료가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 당시 △타 지자체 대비 횡성군만의 특별한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 우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회성 사업 전용 부적합성에 대한 의견 등을 분명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찬성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참석한 위원 전원이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으므로 찬성에 기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 의원은 “심의위원회는 집행부가 추경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 절차인데, 단순 찬반 논리로 비난하는 것은 정쟁 유발을 위한 지엽적 문제 제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성 의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애초 심의위원회는 ‘정책의 찬반’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원금의 지급 여부, 시기,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성 의원이 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심의위 당시 판단 기준이나 지표 자료가 부족했다는 성 의원의 해명 역시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 삭감 명분으로 내세운 ‘집행부의 객관적 위기 판단 기준 부족’은 심의위 때나 본회의 때나 동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는 본인의 해명대로라면, 자료가 부족하다는 똑같은 조건 속에서 왜 유독 군의회 본회의에서만 강경하게 전액 삭감에 찬성했는지 여전히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 국민의힘 “포퓰리즘 예산 지양해야… 무조건 지급 반대는 아냐”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박승남·손동수·성락·정순연)은 앞서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삭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해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10.33%에 불과한 횡성군의 여건상 객관적 기준이 없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승인할 수 없었다”며 “이번 지원금에 비상금 성격인 기금을 사용하면 401억 원만 남게 돼 대형 재난 대비는 물론, 내년에 재도전할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연 483억 원 소요)’ 공모 선정 시 자체 재원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 때만 등장하는 포퓰리즘 예산인지 철저히 검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장신상 군수와 집행부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명확한 판단 기준과 지표상의 근거 제시를 압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군의회의 과거 행보가 다시 소환되며 ‘모순’이라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지난 8월 횡성군의회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공무국외연수 출장 예산 4,600여만 원을 전액 자진 반납했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8월에는 경제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강조하며 연수비까지 반납하더니, 9월에는 ‘중대한 위기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군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
 |
|
| ↑↑ ▲ 민생회복지원금 예산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장신상 군수 |
| ⓒ 횡성뉴스 |
| ■ 장 군수 “민생지원금 희망의 마중물 … 더 단단한 대책 세울 계기”
기대했던 지원금 지급이 멈춰 서자, 장신상 횡성군수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민심 수습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장 군수는 “이번 지원금은 청년과 어르신, 농·축산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마중물이었다”며 “예산 삭감 소식에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장 군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깊이 존중하지만, 민생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결과를 멈춤의 이유가 아니라 더 단단한 대책을 세우는 시작의 계기로 삼아, 횡성의 발전과 군민에게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반드시 실행해 내겠다”고 발표했다.
내수 진작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된다”는 뼈아픈 경고를 횡성군의회가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입력 : 2026년 10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 (298) 시대정신의 재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