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이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겠다며 수도권 자본을 끌어들이는 ‘상생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했지만, 정작 기존 시설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군민 복지’라는 명분 아래 고스란히 군비로 떠안고 있어 논란이다.
밖으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부 자본에 손을 벌리면서, 안으로는 마땅히 걷어야 할 이용료조차 포기하는 횡성군의 모순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군은 기존 파크골프장 운영을 일반 군민의 이용 편의 등을 이유로 직영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구조적 적자를 해결할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조례 놔두고 이용료 ‘0원’… 관행적 ‘소극 행정’
횡성군은 지난 7일 KTX 등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수도권 지자체와 사업비를 분담해 ‘상생형 파크골프장 및 체류형 힐링센터’를 공동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는 적은 비용으로 횡성의 부지를 활용해 주민 복지를 누리고, 횡성군은 건립 예산 절감 등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방문객 확충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이른바 ‘윈윈(Win-Win)’ 전략이다.
문제는 외부 자본으로 예산을 아끼겠다는 군의 거창한 계획과 달리, 정작 운영 중인 기존 파크골프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 조차 없는 ‘행정 공백’ 상태라는 점이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파크골프장 이용객은 일반 개인 3,000원, 클럽(월간)은 회원 수당 5,00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시스템 미비’와 ‘현장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외 이용객(주말)을 제외한 관내 주민과 클럽에는 요금을 한 푼도 걷지 않고 있다.
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익적 목적이나 특수한 예외 상황을 위한 것일 뿐, 단순히 ‘요금 징수 시스템 부재’나 ‘인력 부족’ 등 행정 편의를 위해 특정 시설의 일상적 이용료를 수년째 전면 면제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예외 조항을 방패 삼아 행정 공백과 재정 손실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평소 전천 일대를 자주 산책한다는 주민 A씨는 “다른 시·군은 규정에 따라 요금을 걷는다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징수하지 않는 것은 파크골프를 즐기는 일부 주민만을 위한 특혜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매년 1억 3,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시설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마땅히 군 금고로 들어와야 할 ‘공공 이용료’ 수입은 전무하다. 수도권 자본을 유치해 재정 한계를 극복하겠다면서, 정작 기본적으로 거둬야 할 세외수입은 외면해 온 횡성군의 소극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다.
■ 위탁도 직영도 아닌 ‘어정쩡한’ 파크골프장 운영
현재 관내 파크골프장은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을 가진 상태다. A 파크골프협회의 경우, 회원은 협회 등록비 명목으로 8만 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각 클럽의 자체 연회비까지 더하면 개인이 내야 하는 비용은 수십만 원에 달한다. 공공시설임에도 수십만 원의 회비를 내고 클럽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른바 ‘텃세’에 밀려 일반 군민은 이용조차 쉽지 않은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크골프장을 민간 위탁 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진입 장벽 고착화로 일반 군민의 이용이 더욱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파크골프장의 민간 위탁 안건은 2024년에 이어 최근에도 부결됐다.
군 관계자는 “협회에 위탁을 줄 경우 일명 ‘텃세’ 등으로 클럽에 가입 안 된 일반 군민들의 시설 이용이 방해를 받을 수 있어, 군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 체제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군이 일반 군민의 이용 보장을 명분으로 직영을 고집했음에도, 정작 수년째 체계적인 징수나 관리 시스템 없이 시설을 방치했다는 점이다. 굳어지는 진입 장벽을 우려해 위탁 운영은 마다하면서, 직영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 “재정 한계 극복 위해 수도권에 제안”했다면서… ‘운영 적자’는 어쩌나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1,600명 규모로 급증하고 증축 및 수도권 공동 조성까지 거론되자, 횡성군은 ‘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투명하게 군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영 운영 시 직면하게 될 ‘적자 구조’는 군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조례를 적용해 징수하더라도, 1,600명 기준 예상 수입은 연간 약 9,600만 원에 불과해 기존 시설 유지비 1억3,000만 원조차 메꾸지 못한다. 게다가 군 계획대로 향후 시설 관리를 위해 파크골프 인력으로 14명을 채용할 경우, 연간 인건비로만 억대의 군비가 추가 투입돼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직영 운영에 따른 적자 지적에 대해서 “수익성만 따지면 무조건 마이너스 구조가 맞지만, 공공 체육시설은 수익 창출이 아닌 군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행보는 이와 대조적이다.
여주시의 경우 파크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이용객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최근 이용 요금 인상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복지’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적자를 고스란히 감수하겠다는 횡성군의 태도가 더욱 안일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횡성군은 재정이 부족하다며 외부 자본을 끌어들일 ‘상생형 모델’을 제안해 놓고, 정작 기존 시설 운영은 ‘군민 복지’라는 명분 아래 고스란히 군의 재정으로 떠안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의 내실화와 재정 타개책 없이 외연 확장에만 몰두할 경우, 자칫 새로 짓는 대규모 파크골프장 역시 횡성군 재정을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 (301) 성공보다 성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