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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불법촬영, 촬영부터 유포·소지까지 행위별 법적 책임 살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16일
↑↑ 박 훈 석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원지사
ⓒ 횡성뉴스
불법촬영은 단순히 카메라를 작동시켜 촬영하는 순간에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뿐 아니라 촬영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인터넷에 게시했는지 등 촬영 이후의 행위까지 폭넓게 문제 된다.

스마트폰과 메신저, 클라우드 등을 통해 디지털 촬영물이 손쉽게 공유되는 오늘날, 한 번의 촬영이 추가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촬영 대상이나 신체 부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촬영 각도와 방식, 촬영 장소와 당시 상황,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동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사람이 영상에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촬영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구체적인 촬영 경위와 영상의 내용 등을 토대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촬영과 유포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의 유포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전송한 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거나 이를 시청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영상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행위자가 그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에도 신중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는 촬영 경위와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촬영 시점이나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측으로 답하거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실제와 다른 설명을 했다가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자료의 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각 행위가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히 촬영 사실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동의 여부, 촬영물의 전송·게시 여부, 소지·저장·시청 경위 등을 구분해 각각의 법적 쟁점을 살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하나의 촬영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면서 행위별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막연한 추측이나 성급한 해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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