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

강원지방경찰청은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청(교통과)과 협력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강원도 내 만 65세이상 노인 인구(8월말 기준)는 도내 전체 인구 154만 명중 29만5천명으로 19.2%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평균 13.8%보다 5.4% 높고, 매년 증가추세이다.

전국 고령인구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22%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19.4%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에서 고령인구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양양군으로 양양(28%), 영월(26.9%), 횡성(26.8%), 고성(24.9%), 평창(24.6%) 순으로 강원도내에서도 고령인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내에는 만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12만명으로 총 운전면허소지자 95만명 대비 12.5%를 차지, 전국 고령운전자(323만명) 평균 9.9%에 비해 높은 편이다.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은 14.2%로 전국 12.4%보다 1.8% 높고, 사망사고 점유율은 19.7%로 전국 19.9%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은 강원이 14.2%로 전국 5번째, 전남이 18%로 가장 높고, 인천이 가장 낮았으며, 사망사고 점유율은 강원이 19.7%로 전국 7번째, 전남이 29.2%로 가장 높고, 울산이 9.2%로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사고 유형별로는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차대차’가 77.3%, 사망은 ‘차단독’이 4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모두‘차대차’비중이 높았다.

금년 9월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9.2%(837건→ 914건)증가, 사망은 26.3%(38명→ 28명) 감소했고, 전국 교통사고 증가율 16%(20,681건→ 24,003건)보다는 6.8% 낮으며, 사망 감소율 4.8%(582명→ 554명)보다 2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2015년 46건(반납률 0.05%)에서 2019년 8월말 기준 780건(반납률 0.65%)으로 증가, 전국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건수는 2015년에 1,415건(반납률 0.06%), 2019년 8월말 34,901건(1.07%)으로 18년까지 반납률이 비슷하였으나 2019년 8개월간은 전국 반납률 1.07%보다 낮은 0.65%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과 강원도청이 협의해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나 상품권을 지급하는‘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도에서 금년 5월 만65세 운전자중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도 조례를 제정해 각 시군의 조례 제정 및 시행근거를 마련, 이에 각 18개 시·군에서는 연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반납절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