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열망 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달 31일 횡성군민들의 숙원 중에 하나인 군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2일 박두희 군수 권한대행이 세종시 지방자치 회관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공동 결의문에 서명한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군 소음법 제정은 지난달 24일 법제위 통과 이후 일주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확정 된 것이다.

앞으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했던 부분이 소음피해 지역고시가 되면 상시 보상이 가능하게 되고, 군은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과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군 지협에서는 군 소음법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영에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