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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횡성군, 관련 부서에서 단속 … 위반 당사자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6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
횡성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모든 실내시설을 비롯해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지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범위는 거리두기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해 설정됐다.


위반 당사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은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공무원이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횡성군은 각 관련부서에서 단속하게 된다.


한편 지난 12일 횡성군보건소 주관으로 시가지 일원에서 방역수칙 의무화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군민실천 동참과 방역수칙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11월 7일부터 5단계로 세분화되어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형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 대 유행)로 구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범위는 △중점 관리 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직접판매홍보관 △일반 관리시설(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직업훈련기관·공연장·영화관·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목욕탕·실내체육시설·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독서실) △대중교통 △의료기관 △종교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 업소 등이다. 1.5단계 때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추가된다.


2단계 때는 실내 전체와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이다. 2.5단계 이상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다.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도 부과대상이 안되지만 도보 시에는 마주칠 수 있는 만큼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수술·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최고의 백신이라고 할 정도로 감염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코로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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