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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인·허가 시스템 개선 시급하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9일

↑↑ 변 석 현
객원기자
ⓒ 횡성뉴스
횡성군수 권한대행 박두희 부군수는 지난 18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횡성관내 측량사무소 대표와 건축사가 참석한 가운데 군수 권한대행자로서 군정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현안사업 및 횡성군의 인허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애로사항과 달라지는 군정의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및 홍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인허가 기간의 지연에 따른 대안 및 인허가 담당부서간의 의견 불일치 및 복합민원에 따른 처리지연 등이 였으며 이에 따른 해소방안 마련이 주된 간담회의 내용이다.

간담회에 참석하여 측량사와 건축사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결과, 다소 해결방안을 위한 횡성군의 관련부서간의 의견협의가 절실해 보이는 내용이 많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횡성군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합적인 인허가업무(건축허가 및 신고 등)을 건축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나, 금년 초부터 UPIS 도시계획 통합 정보서비스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개발행위허가는 세움터가 아닌(약칭: UPIS 시스템)으로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부터 관련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원할히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보다 간소화하고 빠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세움터 및 UPIS 시스템을 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부서간의 시스템 오류 및 활용방안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복합처리하여 인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변경사항(명의변경)이 발생되면 당초에는 복합처리로 최장 15일 내에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UPIS 시스템 도입으로 최장 15일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유는 UPIS 시스템을 활용하여 명의변경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먼저 득한 후에 개발행위허가증을 다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올려 건축인허가(명의변경)을 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허가시스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매주 갖는다 하여도 군민들은 말로만 하는 간담회로 전락할 것이다.

이외에도 처리기간이 가장 긴 환경산림과(허가부서) 및 건설과(허가부서)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아 종합적인 횡성군 인허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간담회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박두희 군수 권한대행은 참석자 모두에게 본인이 군수권한대행으로 있는 한 행정 우선이 아닌 군민 우선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많은 업무협조를 당부하는 것을 보면 횡성군 인허가 시스템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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